<div><font size="4"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0);"><strong>[칼럼] 국정원 대선개입·세월호·자원외교 비리..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strong></font></div> <div> </div> <div><font size="3">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2심에서 유죄판단의 근거가 됐던 국정원 직원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font></div> <div><font size="3">대법원은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대선이 끝난지 2년 7개월이 지났지만 국정원 댓글사건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또다시 얼마나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엄정중립을 요구받는 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해 선거에 영향을 주려한 행위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국기문란이자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0" height="333" style="border:;" alt="2.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7/1437133896DxjIwhMF9g2.jpg"></div> <div style="text-align:left;">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font size="3">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font></div> <div><font size="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뿐 아니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00" height="333" style="border:;" alt="3.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7/1437133897XG4NyRDS5inUa72zTXv.jpg"></div> <div style="text-align:left;">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일부를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로 중앙지검으로 소환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font size="3">집권당의 실세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일부를 선거과정에서 공개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심지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최근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역시 마찬가지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돈 전달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만 기소됐을 뿐 나머지 이 정권의 실세들은 사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조차 지지 않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오히려 자살한 성 전 회장의 측근들만이 구속됐을 뿐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명박 정권에서 이뤄진 자원외교나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다.</font></div> <div><font size="3">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에 씌여져 막대한 예산이 유실되고 낭비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엄정중립을 지켜야할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도 처벌받지 않고 국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잘못된 판단으로 예산을 펑펑 낭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의 정의'에 대한 신념이 사라진다.</font></div></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div style="text-align:left;"><img width="550" height="322" style="border:;" alt="4.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7/1437133897SCDmwrQv8sZMOsq465u.jpg"></div> <div style="text-align:left;">세월호 승무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지난 4월 28일 오전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 15명이 광주고등법원 법정에 배석했다. (사진=박종민 기자)</div> <div> </div> <div><font size="3">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조리가 노출된 것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font></div> <div><font size="3">하지만 선장과 승무원 등 세월호 침몰이나 구조과정에서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일부만이 기소됐을 뿐이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우리 사회가 죄를 지어도 감출 수 있고, 피해 갈 수 있다는 생각들이 만연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형사정책연구원이 지난 2013년 전국 성인남녀 17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76.3%가 "돈과 권력이 많으면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지도자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식이 만연하면 지도층에 대한 신뢰의 상실로 이어진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이는 결국 사회의 통합과 국민통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2011년 법률소비자연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법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77%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말에 동의하는가?'에 대해서도 42%가 '동의한다'고 답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우리 사회가 정의롭다거나 법이 정의의 보루라는 국민들의 신념이 사라져 법치의 기본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村上春樹)는 "일본은 전쟁이나 원전 사고 등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며 일본 사회의 책임 회피 성향을 비판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1945년 종전(패전)에 관해서도,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관해서도 누구도 진심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쟁이 끝난 후에는 결국 누구도 잘못하지 않은 것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font></div>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3">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최근 우리 사회에 파문을 일으킨 이른바 지도층의 도덕적 불감증과 무책임을 지켜보면서 일본 사회에 대한 하루키의 비판이 떠오른다.</font></div> <div> </div> <div><font size="3">우리 사회도 책임회피의 사회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깊어진다.</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