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정의당 노회찬, '진박' 자청해 </h1> <div class="redian-view-subtitle">"박근혜가 파기한 박근혜 대선공약 다시 추진" </div> <div class="redian-view-author"><br></div> <div class="redian-view-author">By <a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archive/97235?author=12172" target="_blank">유하라</a>  2016년 02월 25일 03:31 오후     </div> <div class="redian-view-hr"></div> <div class="redian-view-fb"> <div class="fb-like fb_iframe_widget"><span style="width:450px;height:33px;vertical-align:bottom;"><br></span></div> <div class="fb-like fb_iframe_widget"><span style="width:450px;height:33px;vertical-align:bottom;"><br></span></div> <div class="fb-like fb_iframe_widget"><span style="width:450px;height:33px;vertical-align:bottom;"></span> <p class="바탕글">경남 창원 성산 국회의원 후보인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가 ‘진박(진실한 박근혜계)’을 자청하고 나서며 ‘진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에 내세운 경제민주화, 사회정의 공약 가운데 파기됐거나 오히려 내용을 역행한 공약을 총선 공약으로 내건 것이다.</p> <p class="바탕글">노 후보 측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취임 3주년 맞은 박근혜 대통령부터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3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공약을 지키지 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대변인’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애초 공약대로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대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 <p class="바탕글">노 후보의 진박 10대 공약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건설․IT분야 등의 하도급 불공정 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를 위해 건설․IT분야 등과 관련성 높은 행위를 3배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대상에 포함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공정거래 위반에 대해 3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부과 ▲재벌대기업의 가격담합행위로 인한 피해 소비자의 피해보전을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 및 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 강화 ▲재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금지 강화 및 일감몰아주기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국민연금의 공적인 의결권 행사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와 경영에 대한 감독 감화 위해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단계적 도입 ▲학자금대출 연체 채무의 공적금융기관 일괄 매입 및 취업 후 채무 상환 등이다.</p> <div class="wp-caption aligncenter" style="width:710px;"><a target="_blank" href="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6/02/nohoechan-e1456381811322.jpg" target="_blank"><img width="700" height="394" class="wp-image-97236 size-full" alt="노회찬" src="http://www.redian.org/wp-content/uploads/2016/02/nohoechan-e1456381811322.jpg"></a> <p class="wp-caption-text">기자회견 중인 노회찬 후보와 여영국 경남도의원</p></div> <p class="바탕글">노 후보는 “대다수 국민들은 심각한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경기침체의 늪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소득 불평등 해소와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 공정한 경제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대 국회에 들어가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사회정의 10대 공약을 앞장서 입법하겠다”고 밝혔다.</p> <p class="바탕글">앞서 그는 지난 5일 방영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으로 발의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공약을 실현하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며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신이 한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건 (박 대통령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p> <p class="바탕글">노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중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괴롭힐 때 ‘징벌적 손해배상제(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로 대기업이 손해를 입혔을 때, 몇 배로 배상하게 하는 것)’를 도입하겠다는 좋은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안 지키고 있다”며 “4·13 총선 공약 중 박 대통령이 지키지 않은 좋은 공약들만 추려서 내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했다.</p> <p class="바탕글"><br></p> <p class="바탕글"><br></p></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