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정부에선 그냥 눈감아 주고 있습니다. 이젠 탈북자들이 방송에 나와서 당당하게 북한에 돈보내고 통화하는걸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네요.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남한에 정착한 탈북자가 무려 32000명입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불가능하지만 중국 브로커를 통해 연락이 닿으면 거의 다 돈을 보냅니다. 탈북자들도 이게 불법인줄은 잘 알고 있더군요.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br></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이 정도 규모라면 남북간의 민간교류가 남북한 정부에 의해 사실상 허용된 겁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그럼 저도 어디 해외나가서 북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전화하고, 밥사주고 술사주고 돈도 줘도 되나요?</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참 법이란게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입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br></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이럴거면 개성공단을 왜 닫았는지. 어차피 거기 북한노동자들 임금이 너무 낮게 책정되어있고, 임금 상승폭도 해마다 5% 미만으로 제한해놔서 노동자들 생계비를 빼고 나면 북한 정부로 흘러가는 돈도 거의 없었는데.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탈북자들의 북한 송금을 제한할수 없다면, 민간교류를 정식으로 승인하던지 한쪽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br></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미국의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에 북한을 중국에 넘겨서 북한의 핵문제를 확실히 정리하자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답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김정은이 골치아픈 이유는 핵무기를 가져서 뿐만이 아니라, 얘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이 안된다는 거니까 예측가능한 중국이 북한을 지배하게 함으로써 위험요소를 제거하자는 겁니다. </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br></span></font></div> <div><font color="#343434" face="굴림, Gulim"><span style="font-size:13px;">이러다 진짜 북한을 영영 뺏기고 중국과 국경선을 마주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정부와 민간이 적극적으로 교류에 나서서 북한은 우리땅이고, 북한영토와 주민들에 대해 남한이 우선권을 갖고 있다는걸 확실히 해야합니다. </span></font></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