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국회의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

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quznaj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가입 : 15-03-20

방문 : 720회

닉네임변경 이력

일반게시판
베스트게시판
베스트오브베스트
댓글목록

회원차단

회원차단해제

게시물ID : sisa_845931

작성자 : quznaj★

추천 : 24

IP : 14.42.***.28

댓글 : 15개

등록시간 : 2017/02/09 16:07:28

http://todayhumor.com/?sisa_845931

모바일

이원집정부제는 제왕적 국회의 독재로 가는 길입니다. 연세대 김종철 교수

이원집정부제로 개헌하기로 오늘 국회에서 합의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권갑장의 정치신세계 팟캐스트 어제 방송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연세대 헌법학 교수의 이야기를 요약했습니다. 꼭 들어보세요. 20번째 에피소드. 35분부터.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타파하자며 들고나온게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이원집정부제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시켜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체계보다 더 입법권과 행정권을 합치하게 되어 권력분립이 아니라 권력독점으로 향합니다.

따라서 의회를 장악한 다수당의 대표가 입법, 행정권은 모두 독점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 끔찍한 것은 현재의 소선거구제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해서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려는 노무현의 의지를 짓밟은 자들이 소선거구제를 통해 계속해서 의회에 진출해서 입법권과 행정권을 독점하여 전횡을 휘두르면 사법권의 독립조차 심각하게 침해받습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7/02/09 16:08:48 103.22.***.91 had5400 740437
[2] 2017/02/09 16:10:19 125.178.***.177 yolljjang 704758
[3] 2017/02/09 16:11:13 175.223.***.176 콘돔팔아노년 284845
[4] 2017/02/09 16:17:46 111.118.***.70 가위질삭뚝4 688170
[5] 2017/02/09 16:19:50 175.196.***.40 고리선인장 659829
[6] 2017/02/09 16:23:40 58.238.***.241 lucky 84548
[7] 2017/02/09 16:23:41 218.157.***.155 막시버무스 545743
[8] 2017/02/09 16:23:55 114.202.***.111 소보로깨찰빵 289392
[9] 2017/02/09 16:29:26 203.226.***.98 기메라 437121
[10] 2017/02/09 16:37:17 123.142.***.99 스턱 69767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분류	게시판
베스트	베스트오브베스트 베스트 오늘의베스트
유머	유머자료 유머글
이야기	자유 고민 연애 결혼생활 좋은글 자랑 공포 멘붕 사이다 꿈 똥 군대 밀리터리 미스터리 술한잔 오늘있잖아요 투표인증 새해
이슈	시사 시사아카이브 사회면 사건사고
생활	패션 패션착샷 아동패션착샷 뷰티 인테리어 DIY 요리 커피&차 육아 법률 동물 책 지식 취업정보 식물 다이어트 의료 영어 맛집 추천사이트 해외직구
취미	사진 사진강좌 카메라 만화 애니메이션 포니 자전거 자동차 여행 바이크 민물낚시 바다낚시 장난감 그림판
학술	경제 역사 예술 과학 철학 심리학
방송연예	연예 음악 음악찾기 악기 음향기기 영화 다큐멘터리 국내드라마 해외드라마 예능 팟케스트
방송프로그램	무한도전 더지니어스 개그콘서트 런닝맨 나가수
디지털	컴퓨터 프로그래머 IT 안티바이러스 애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윈도우폰 심비안
스포츠	스포츠 축구 야구 농구 바둑
야구팀	삼성 두산 NC 넥센 한화 SK 기아 롯데 LG KT 메이저리그 일본프로야구리그
게임1	플래시게임 게임토론방 엑스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모바일게임
게임2	던전앤파이터 롤 마비노기 마비노기영웅전 하스스톤 히어로즈오브더스톰 gta5 디아블로 디아블로2 피파온라인2 피파온라인3 워크래프트 월드오브워크래프트 밀리언아서 월드오브탱크 블레이드앤소울 검은사막 스타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2 베틀필드3 마인크래프트 데이즈 문명 서든어택 테라 아이온 심시티5 프리스타일풋볼 스페셜포스 사이퍼즈 도타2 메이플스토리1 메이플스토리2 오버워치 오버워치그룹모집 포켓몬고 파이널판타지14 배틀그라운드
기타	종교 단어장 자료창고
운영	공지사항 오유운영 게시판신청 보류
임시게시판	메르스 세월호 원전사고 2016리오올림픽 2018평창올림픽 코로나19 2020도쿄올림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