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우선 청와대는 둘째치고 광화문시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광화문 시위는 불법시위입니다.</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그리고 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한 일정한 조건의 차벽 설치는 합법입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br style="margin:0px;padding:0px;">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br style="margin:0px;padding:0px;">3. 국무총리 공관. 다만, 행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br style="margin:0px;padding:0px;">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br style="margin:0px;padding:0px;">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서울특별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br style="margin:0px;padding:0px;">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 제6조(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br style="margin:0px;padding:0px;">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br style="margin:0px;padding:0px;">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이상 요약하면 집시법에 따라 광화문광장에는 미대사관 일대사관 등이 있어서, 그 경계지역 100m 이내에는 집회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가능.</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그러나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광장에서는 주말이라도 집회 시위 할 수 없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집회 시위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생활이라는 광화문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기 때문에.</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따라서 <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청와대 진입과 상관없이 일단 광화문 광장 시위 자체가 신고나 허가가 없는 불법 시위입니다.</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그런데 '전문시위꾼'을 필두로 일부 시위세력이 광화문 광장에 진입해서 경찰과 충돌하고 폭력 시위를 일삼기에, 경찰은 해산명령을 수차레하였지만 불법시위는 계속되고,,결국 물대포까지 쏘게된거지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그리고 차벽설치는..이번에는 차벽설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불법 폭력 시위 진압을 위해 일정한 조건으로 설치한 차벽은 불법이 아닙니다.</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과거 차벽설치에 대한 위헌 판결이 나온적이 있었습니다. (2009헌마406)</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그 런데 당시 문제가 되었던 사안은 시민의 통행이나 활동을 예외 없이 차단하고 있어서 필요하고 적절한 수단을 넘어선 과도한 조치이며, 집회나 시위로 인한 폭력행위일로부터 4일 후까지 차벽조치를 유지해야 할 급박하고 명백한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계속하여 차벽을 유지한 것은 최소한의 조치가 될 수 없었기에 위헌이라고 하였다. 이는 불법·폭력 집회나 시위를 차단하기 위한 차벽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선택의 여지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차단한 차벽을 위헌이라고 한 것이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시민의 출입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여 집회나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불법·폭력 시위의 위험성이 사라진 후 지속적으로 차벽을 설치하거나, 시민의 통행조차 할 수 없도록 차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본 것입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 출처 - <a style="margin:0px;padding:0px;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href="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8837">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8837</a>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따라서 불법 시위를 막기 위한 일정한 조건의 차벽설치는 합법입니다. 이에 관한 최근 판결도 있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법 원은 이른바 '숨구멍'으로 불리는 통로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했다는 점, 또, 시위대 진행 경로를 고려해 차벽이 순차적으로 설치됐다가 불법행위가 끝나는 대로 차례로 신속히 해체됐다는 점도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습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 출처 - <a style="margin:0px;padding:0px;text-decoration:none;" target="_blank" href="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2796&ref=A">http://news.kbs.co.kr/news/view.do?ncd=3132796&ref=A</a> )</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br style="margin:0px;padding:0px;"></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정리하자면</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광화문시위는 그 자체가 불법시위.</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불법시위를 막기 위한 경찰과 불법 시위대 충돌.</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폭력 시위가 됨.</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불법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일정한 조건으로 설치된 차벽은 합법.</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br><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br><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strong style="margin:0px;padding:0px;">----------------------------------------------------------------</strong></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지금 이런 내용으로 어제 집회 자체의 불법화를 조장하는 내용이 퍼지고 있네요=_=<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br></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제 생각은</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일제시대 성피해자 할머니들 대사관 앞에서 집회 꾸준히 하시지 않았나요? 그것도 불법인가?</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그리고 집회결사의 자유는 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니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인데</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이라 위 인터넷 내용 반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거 같네요;;</p> <p style="margin:0px;padding:0px;color:#404040;font-family:gulim, sans-serif;font-size:13px;line-height:22.1px;">위 내용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