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이 좀 많이 도발적이죠?ㅋㅋ
어제 토론회 보고 문후보에게 아쉬운 점이 많았어서 이렇게 대답했으면 어땠을까 하고 썼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말했듯이 정당은 기성복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다르니까 어제보다 훨씬 좋게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문캠에서 밝힌 정책과 후보의 입장을 토대로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 같은 답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1. 공공부문 일자리 문제
유: 81만 개 일자리를 만드는 데 5년간 21조 원, 1년에 4조2천억 원이 든다. 이것을 81만 개로 나누면 1년에 500만 원, 월 40만 원이 된다. 월 40만 원짜리 일자리 81만 개를 만든다 이거다. 어떻게 되는 건가.
문: 단순히 4조 2천억을 81만으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저의 공약을 읽어보시면 81만개 중 17만 개가 공무원 신규 채용이고, 나머지는 64개는 공공부문입니다. 물론 민간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지난 10년, 15년간 사실상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라도 고통을 해결해줘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유: 그럼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문: 이 17만 개 공무원 신규 일자리에 17조원 나머지 공공부문이 4조원입니다.
유: 17만 명에만 돈 들어가고 나머지는 돈 안 들어간다는 것 아니냐. 64만 개는 거의 예산 4조 원이라는 건데 4조 원으로 5년간 64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든다는 황당한 주장하고 계시고, 공무원이요, 저는 그냥 문 후보님 공약에 관심이 있어 계산해봤다. 17만4천 명 공무원을 9급 초봉을 줘도 4.3조 원이 1년에 든다. 그것만 해도 21조가 훨씬 넘어요. 이렇게 공공부문 81만 개라 하면 그중 공무원 17만4천 명이라면서 정말 계산도 제대로 안 해보고 재원을 너무 낮춰 잡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좀 점검해보셔야 할 것 같다.
문: 유승민 후보께서 어떻게 계산을 하신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저희 캠프에서 계산한 것은 호봉 상승분과 기타 수반비용을 감안해서 7급 7호봉으로 계산해도, 이 계산은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17조원입니다. 첫 해에 17만 명을 다 뽑는 것이 아니라 년마다 나누어 뽑는 것이니까요 단순히 17만 곱하기 임금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토론회에서 자세하게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정확한 임금 계산은 캠프 자료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지ㅠㅠ 정책본부장하고 토론하라는 정말 아니었음..)
유: 그럼 그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나머지 64만개 일자리를 어떻게 4조원으로 만든다는 거죠?
문: 공공부문 64개는 완전히 없던 일자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켜서 일자리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 30만 개, 민간수탁 일자리를 공공일자리로 전화하는 것이 34만 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러한 간접고용, 민간수탁에 공공기관이 지출하는 것이 있으니까 여기에 4조원을 더해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같은 사고, 비정규직의 눈물이 없는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거다 이 말입니다.
2. 군 가산점 문제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정확히 후보의 입장을 모르겠어서. 가급적 남녀 모두 납득할 수 있게 썼어요)
홍: 왜요? 5.18 가산점은 동의하고 군 가산점은 동의 안 하나.
문: 군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군 가산점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헌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가령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는 남성들에게는 무의미한 혜택이라는 점이라거나, 사실상 군 가산점이 공무원 합격여부를 가른다는 점에서 너무 과도한 영향력이 있다는 점이라거나.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혜택을 주되,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군대 호봉을 강화한다던가 크레딧을 준다던가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동성애 문제
홍: 군 동성애는 국방전력을 약화시킨다. 어떻게 보나.
문: 네 그렇게 본다.
홍: 동성애에 반대하나(근데 이건 질문 자체가 교묘하고, 좀 치사했음)
문: 군 내 동성애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국방력을 약화한다던가 군기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동성애 자체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개인의 성 정체성을 가지고 타인이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들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따라서 동성애 차별에는 반대합니다.
홍: 그럼 동성혼도 찬성하나?
문: 동성혼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저 혼자만의 입장을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 사회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전에 무수히 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논의 자체가 정치 영역에서 드러내놓고 이루어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마침 홍 후보님께서 이 논의를 가지고 와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다른 후보님들의 견해도 묻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