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피의사실 공표죄 이거는 확실함 ㅇㅇ</div> <div> </div> <h1 id="firstHeading" lang="ko" class="firstHeading"><span>피의사실 공표죄</span></h1> <div id="bodyContent"> <div id="siteSub">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div> <div id="contentSub"></div> <div id="jump-to-nav" class="mw-jump">이동: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4%BC%EC%9D%98%EC%82%AC%EC%8B%A4_%EA%B3%B5%ED%91%9C%EC%A3%84#mw-navigation" target="_blank">둘러보기</a>, <a target="_blank"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4%BC%EC%9D%98%EC%82%AC%EC%8B%A4_%EA%B3%B5%ED%91%9C%EC%A3%84#p-search" target="_blank">찾기</a></div> <div dir="ltr" id="mw-content-text" lang="ko" class="mw-content-ltr"> <div><b>피의사실 공표죄</b>(被疑事實公表罪)는 <a class="mw-redirect" title="검찰"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2%80%EC%B0%B0" target="_blank">검찰</a>·<a title="경찰"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2%BD%EC%B0%B0" target="_blank">경찰</a>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b>피의사실</b>을 <a title="기소" href="http://ko.wikipedia.org/wiki/%EA%B8%B0%EC%86%8C" target="_blank">기소</a>(공판청구) 전에 <b>공표</b>하는 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a title="형법"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8%95%EB%B2%95" target="_blank">형법</a> 126조). 이 죄의 직접적인 보호법익은 물론 피의자의 명예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로 말미암아 증거인멸 등 범죄수사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도 있으므로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행사도 이 죄의 보호법익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아니며, 또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310조)'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지 않는다. '공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이다. 1인의 신문기자에게 고지(告知)하는 경우도 신문의 특성으로 보아 공표가 된다. 또한 신문기자가 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묵인하는 경우와 같이 부작위에 의한 공표도 있을 수 있다. <a title="형사소송법" href="http://ko.wikipedia.org/wiki/%ED%98%95%EC%82%AC%EC%86%8C%EC%86%A1%EB%B2%95" target="_blank">형사소송법</a>에는 검사나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의 비밀 엄수 등에 관한 주의 규정(형사소송법 198조)이 있고, 소년법에도 조사·심리중인 형사 사건에 대한 보도금지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다.</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