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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867697
    작성자 : 전캐논동민
    추천 : 2
    조회수 : 362
    IP : 183.101.***.23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7/03/16 06:19:27
    http://todayhumor.com/?sisa_867697 모바일
    군대 문제는 남여 문제가 아닌 국민이라면 법률로써 제한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 군대 문제가.... 역차별... 남여 갈등 관계를 조장하는 지 모르겠지만 정말 단순한 문제입니다. 헌법 조항 39조를 보면, <39조> 1.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이란, 남여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는 것이죠. 소년, 소녀 학도병이 소집된 시기도 있었고, 같은 시기에 여자 의용군이 활동하던 때가 있었습니다.이를 계기로 여군이 창설되기도 했습니다. 즉, 나라를 지키는데 남, 여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이라는 의미에 여성은 포함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만일 포함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받는 혜택을 포기하시고 다른 국가로 귀화를.......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추천하는 국가는 노르웨이... 이스라엘 등이 있겠습니다. 물론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징병제, 모병제를 선택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문제(ex: 성비율)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병역법에서 남성을 국민으로 표현을 바꾸면 여성들도 징병 대상이 될테니... (병역과 관련하여) 남여 갈등이 아닌 다른 갈등으로 화두가 넘어가겠지요. 오늘의 유머 for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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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6 07:22:53  27.1.***.14  누메1  732288
    [2] 2017/03/16 07:25:27  175.212.***.45  잠다르크  74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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