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진행되는 사태를 보고 설마 계엄령을 생각할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보고,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오베의 글들을 보더라도 요점만 정리하면...
1. 정치적 반대자들을 매도하려는 메카시즘이 통하지 않는다..
2.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이 몸을 사릴 것이다.
3. 80년대 이후 군 내에서도 고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알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봐주기 보다 개와 돼지들을 대하는 것처럼 부패한 민주주의를 맞이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 국민들은 대통령 선출 시 민주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1+1이 될 지 몰랐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함 의혹은 묻히고 말았죠)
- 국민들은 세월호가 침몰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일개 여객선으로 치부한 정부의 입장에 아직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아직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버티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
- 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국정원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전략까지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몰랐습니다.
- 엄청난 부정부패들을 저지른 순siri가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 새누리당과 길라임씨는 드러난 부정부패들을 외면하고, 침묵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할지 몰랐습니다.
-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할 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예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이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되는 불법천지 세상인데 계엄령이 불가능할까요?
계엄령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소설이고, 정말 무서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
길라임씨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미리 섭외한 군이 즉각 주요 도로를 통제한 채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며, 기본권 조차 제한되는 특정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싫어하는 Jotsun 기사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물론 걸러야 할 기사지만 기자가 fact를 체크했다는 전제로 제가 이해한 부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1. 태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 여기서 말하는 통고란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이라고 국어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2.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
-> 즉, 현정부로 계엄사령관 임명이 가능합니다.
3.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령 조항 :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 법적인 장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한번 불법을 저질렀는데, 두번 세번이라고 못저지를까요... 소설을 써보자면.... 만일, 새벽 늦은 시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언론과 국회 의원들은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는 조건을 따지고 들지만 부정부패로 물든 현정부가 불법 비상 계엄령을 강행하고 해제 되지 않는 조건을 박근혜 정부가 만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듯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힘을 앞세워 언론을 통제하면 됩니다... 물론 달님은 이를 예견하고 군부대를 방문하였지만... 어찌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요...현재 길라임은 주변의 아첨하는 무리가 방자한 뜻을 펼치고 있고,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더욱이 길라임은 범인들이 예측하기 힘든 결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현정권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까지 노릴 수도 있는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개 돼지만도 못한 국민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혈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겠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사태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허구 소설을 써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