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현 진행되는 사태를 보고 설마 계엄령을 생각할까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지만...</div>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보고,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iv><br></div> <div>베오베의 글들을 보더라도 요점만 정리하면...</div> <div><br></div> <div>1. 정치적 반대자들을 매도하려는 메카시즘이 통하지 않는다..</div> <div>2.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서 북한이 몸을 사릴 것이다.</div> <div>3. 80년대 이후 군 내에서도 고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뭔지 알 것이다... 라고들 합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말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봐주기 보다 </span><span style="font-size:9pt;">개와 돼지들을 대하는 것처럼</span><span style="font-size:9pt;"> 부패한 민주주의를 맞이한 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span></div> <div><br></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국민들은 대통령 선출 시 민주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1+1이 될 지 몰랐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그 과정에서 투표함 의혹은 묻히고 말았죠)</span></div> <div>- <span style="font-size:9pt;">국민들은 </span><span style="font-size:9pt;">세월호가 침몰한지 2년여가 지났지만 일개 여객선으로 치부한 정부의 입장에 아직도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span><span style="font-size:9pt;">아직도 차가운 바닷물 속에 가라앉아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지만 이렇게 버티리라고 누가 알았습니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대한민국 정부를 위해 </span><span style="font-size:9pt;">국정원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전략까지 수립하며 적극적으로 개입할지 몰랐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span><span style="font-size:9pt;">엄청난 </span><span style="font-size:9pt;">부정부패들을 저지른 </span><span style="font-size:9pt;">순siri가</span><span style="font-size:9pt;">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지 아무도 몰랐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새누리당과 길라임씨는 드러난 부정부패들을 외면하고, 침묵하며, 증거 인멸을 시도할지 몰랐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자신들의 죄를 숨기기 위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지시할 줄 몰랐습니다.<br></span><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이 모든 것이 가능하리라 예상하신 분들이 계실까요? <span style="font-size:9pt;">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이 안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말이 안되는 불법천지 세상인데 계엄령이 불가능할까요?</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계엄령이 선포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는데... </span><span style="font-size:9pt;">소설이고, 정말 무서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길라임씨가 모두가 잠든 시간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고, 미리 섭외한 군이 즉각 주요 도로를 통제한 채 모든 사법권과 행정권을 가지며, 기본권 조차 제한되는 특정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span><span style="font-size:9pt;"> 제가 싫어하는 Jotsun 기사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더군요..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물론 걸러야 할 기사지만 기자가 fact를 체크했다는 전제로 제가 이해한 부분을 봐주시길 바랍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1. 태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 사령관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여기서 </span><span style="font-size:9pt;">말하는 </span><span style="font-size:9pt;">통고란 "서면이나 말로 소식을 전하여 알림"이라고 국어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2.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며, 계엄업무를 시행하기 위해 계엄사령부를 둔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즉, 현정부로 계엄사령관 임명이 가능합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3. 대한민국 헌법 77조, 계엄령 조항 :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때에는 국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고 국회 재적 과반수가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하여야 한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 법적인 장치가 있으면 뭐합니까... </span><span style="font-size:9pt;">한번 불법을 저질렀는데, 두번 세번이라고 못저지를까요...  </span><span style="font-size:9pt;">소설을 써보자면.... 만일, 새벽 늦은 시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야당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span><span style="font-size:9pt;">언론과 국회 의원들은 국회를 해산시켜야 하는 조건을 따지고 들지만 부정부패로 물든 현정부가 </span><span style="font-size:9pt;">불법 비상 계엄령을 강행하고 해제 되지 않는 조건을 박근혜 정부가 만들면 방법이 없습니다. </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역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불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듯이 반대파를 제거하고 힘을 앞세워 언론을 통제하면 됩니다... </span><span style="font-size:9pt;">물론 달님은 이를 예견하고 군부대를 방문하였지만... 어찌될지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요...</span><span style="font-size:9pt;">현재 길라임은 주변의 아첨하는 무리가 방자한 뜻을 펼치고 있고, 귀와 눈을 막고 있습니다. 더욱이 길라임은 범인들이 예측하기 힘든 결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 <div>계엄령이 선포되고, 현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현정권을 유지하는 선택을 한다면 개헌을 통해 영구집권까지 노릴 수도 있는 플랜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현 정부는 개 돼지만도 못한 국민들로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혈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되겠지만.... </div> <div>현재의 상황에서는 최악의 사태도 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허구 소설을 써봅니다....)</div> <div><span style="font-size:9pt;"><br></span></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