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분류율 3.66%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인가?
투표지분류기 도입 당시 중앙선관위는 미분류투표지 비율이 5% 정도가 될 것이라 밝혔다.
16대 대선 전 투표지분류기 시연 결과 미분류율이 4%를 넘어 한나라당 측의 항의가 있었다.
실제 16대 대선에서는 경기도 지역의 미분류율이 4.9%로 집계되었다.(타지역 자료없음)
참고로 2014년 지방선거의 미분류율은 1.65%였으며, 2016년 총선에서는 6.52%였다.
미분류율은 스캐너의 밝기와 명암, 습도, 먼지, 노후화, 투표용지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실제 투표지는 접힌 부분이 있는 데다 인주의 번짐, 여러 군데 기표, 접선 기표 등
기표 과정에서도 다양한 미분류사유가 발생해 투표지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
더플랜에서 조작하여 시연한 투표지분류기는 이런 점을 반영하지 않았으며,(모두 깨끗한 표)
선관위와 같은 기계와 설정이 아니라, 애초에 혼표와 미분류표가 나오도록 프로그램한 것이다.
즉, 선관위 기계가 실제로 조작이 되었다고 밝힌 게 아니라 가능하다는 것만 밝힌 것이다.
애초에 별 의미 있는 시연은 아니었다. 컴퓨터로 게임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
2. 미분류표의 빈 자리를 무효표로 메꾸었는가?
미분류표는 결국 다시 수검표를 하게 된다. 미분류표에서 오차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적다.
더플랜에서는 57분경, 미분류표로 빠진 자리를 무효표로 메꾸었다는 주장을 인용하였다.
수검표인 14~15대 대선의 무효표는 30~40만표, 분류기를 도입한 16대는 22만표, 17대는 11만표였다.
무효표가 크게 감소한 17대 대선의 경우 규정이 완화되어 기표영역 외에 기표된 표라고 하더라도,
기표영역 안에 어떤 후보에게 기표했는지만 명확하다면 유효표로 인정되도록 변경되었다.
18대 대선의 미분류표는 박근혜 585,988표, 문재인 397,405표 등 총 1,112,314표에 달했다.
더플랜에서는 과연 무효표로 미분류표의 빈 자리를 얼마나 메울 수 있는가는 다루지 않았다.
3. 결국 의심해야 할 것은 혼표인데...
박근혜와 문재인의 실제 득표율이 1:1로 동일하다고 할 때, 미분류표의 차이를 빼고서도
15,774,091 vs 14,700,013 표의 결과가 나오려면...
분류표에서 14,999,520 vs 14,302,728의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이는 100 vs 100의 결과가 102.38 vs 97.62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된다.
문재인에게 단 하나의 혼표도 없을 때, 박근혜에게 100표 중 2.38표의 혼표가 가야 한다.
더플랜에서는 개표에 참여한 이들이 부주의하게 개표에 참여했음과,
계수기의 속도가 매우 빠르다(분당 200장 이상)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38표의 혼표를 잡아내지 못하고 상당수 그냥 넘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분당 200~300장이라 하면 많아 보이지만, 초로 따지면 고작 1초당 3~5장이라는 소리다.
사람의 눈이 1프레임의 오차를 인지하지 못하려면 초당 12프레임 이상은 되어야 한다.
아무리 못해도 기표위치가 1번에서 2번으로 여러 번 바뀌는 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100장 기준으로 계수한다면 20~30초 동안 2~3번의 혼표를 발견한다는 소리인데,
이 수준의 혼표를 그냥 넘어갔다...??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개표위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개인적인 결론
더플랜의 논리 전개나 증거는 일부러 밝히지 않은 부분도 있는 등,
편향적이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더플랜은 문재인의 당선이 박근혜의 당선으로 바뀌었는다는 증거가 될 순 없다.
더플랜에서도 개표오류의 사례를 제시할 뿐 그런 결과까지 주장하지는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도 박근혜가 당선되었을 거라 본다.
그러나 더플랜의 문제제기 자체는 분명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투표지분류기의 미분류표의 득표율이 1.5:1의 비율로 차이가 났다는 점은,
선관위 측에서도 마땅히 해명하지 못하는 만큼 수개표 주장에 힘을 싣는다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