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가격 낮추려면 1차산업 종사자 수를 줄여야 합니다.
어차피 고령화 때문에 계속 줄고 있기는 하지만요.
일본만큼이라도 되려면 최소 3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겁니다.
(1차산업 종사자 비율 한국 5%, 일본 2%, 미국/프랑스 1~1.5%, 그나마 독일이 4~5%)
(하지만 1인당 경지면적 한국 0.7ha, 일본 1.6ha, 프랑스 15ha, 독일 2.9ha로 비교 불가)
(더군다나 유럽은 공동시장이잖아...?! 바로 옆에 농업대국들이 즐비 ;ㅅ; 으아아아)
영세한 농업현실이 유통기반마저 영세하게 만드는 실정이고,
영세농들이 거시적인 산지/소비지 수급균형을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
흉/풍작이 자주 반복되는 바람에 보험/수매/비축에 드는 간접 유통비용도 높고.
유통과정에서 폭리가 있어서 비싼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니라는 게 현실.
애초에 농축산물 유통이 그렇게 꿀빠는 업종이면 다들 그거 하겠다고 난리일 텐데...
농축산물 최종소비자가격에서 유통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70%, 일본 59%, 한국 44%.
일반적인 도소매유통과 산지직송유통 농축산물의 가격 차이는 15~20% 정도에 불과.
4대 대형마트(이마트, 롯데, 홈플, 하나로)의 식품 소매 유통마진율은 19%에 불과하고요.
(산지직송 판매 시스템을 갖춘 이마트는 15%, 하나로마트는 12%로 좀 더 낮은 편입니다.)
영세농을 줄여서 대형농, 기업농, 첨단농으로 농축산업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고,
그래야만 농축산물 유통구조까지 혁신이 가능. 서민물가를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1차산업 종사자들은 이거밖에 모른다, 생존권 보장하라 하는 상황이고,
물론 정부가 그 종사자들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역량도 없고 그럴 일자리도 없고.
(결국 비싼 비용을 지불하면서 자연사로 계속 숫자가 줄어들길 기다릴 수밖에 없음.)
국민 여론도 신토불이, 식량주권(사실 영세농은 식량주권에 악영향...),
1차산업 종사자에 대한 동정론으로 비효율적인 현상유지에 동조하는 상황.
답은 나와 있지만, 그 답을 밀어붙일 수 없는 결과가 한국의 비싼 식료품 물가.
답답하지요. 사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그냥 나라가 겁나 좁은 게 문제인 거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