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해산하고 재선거하면 민주당 과반(개헌선도 가능), 문재인 총리 확실한데...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 돼도 차기에는 의원내각제로 전환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인도 전에 의원내각제가 좋은 정치 체제라고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제1세계 선진국 중에서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200년 넘는 민주주의 경험과 연방제라는 독특한 환경이 결합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독재를 위해 탄생했고, 선출 방식만 직선으로 바뀐 겁니다.
대통령직선제! 아 87년 6월항쟁! 이렇게 묶여서 성역시되는데 실상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거면 이승만이 처음에 도입했었으니 이승만을 칭찬해야죠.
87년 6월항쟁의 의미는 군사독재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쟁취이지 직선제가 아닙니다.
여러 모로 의원내각제가 대통령중심제보다 나은 점이 많은 제도예요.
국당 포함해서 찌끄래기 당들이 주장한다고 마냥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걔네가 나쁜 건 문재인 타도를 목적으로 민심이반 정권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50% 넘는데, 국회 해산 없이 내각제하면 민심과 정반대가 되니까요.
하지만 의원내각제 개헌하면서 국회 해산하고 총선도 다시 치르자고 하면 그건 인정해야죠.
물론 걔네들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요. 문재인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최악의 시나리오니까.
뭐 의원내각제를 하면 일본이나 이탈리아처럼 되네 어쩌네 하시는데,
대통령제 하에서 10년간 독선적인 이명박-박근혜-자유당 정권을 이미 겪지 않았나요?
그런 일당독재는 정치풍토의 문제지 의원내각제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대통령제가 막장으로 치달은 사례가 의원내각제 막장인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이탈리아의 의회 권력도 결국은 국민들이 선출한 겁니다.
그 나라 국민들이 계속 그들을 선택한 건 대안세력이 무능하기 때문인 이유도 큽니다.
대안세력이 무능하면 대통령제에서는 더 심한 독선적 정권이 구축됩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대통령제 했으면 더 심한 꼴 났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바로 국회 해산하고 의원내각제로 전환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찬성하실 거잖아요?
문재인 총리 잘만 하면 5년 넘게도 할 수 있죠. 독일 메르켈은 지금까지 3선 12년 했습니다.
결론은 의원내각제가 나쁜 게 아니라, 국당 및 나머지 세력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이해해주세요.
전 우리나라가 꼭 의원내각제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는 구시대적인 제도예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