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대통령제보다 의원내각제가 훨씬 효율적이고 민의 반영에 충실합니다.</font></div></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지금도 시기에 이견이 있을 뿐이지 결국엔 하게 되어 있습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문재인 전 대표가 내각제 아예 반대하는 것 같나요? 반대 안 합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다만 일단 자신이 대통령 된 다음에, 나중에 하자고 하는 겁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현재의 대통령(직선)제가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이 누누히 말하는</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적폐청산이라는 걸 위해선 제왕적 권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br></font></div> <div><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style="background-color:#ffffff;"></font> </font></font><div><div>각설하고 그럼 어째서 의원내각제가 더 좋은 걸까...?</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1. 제왕적 대통령제는 구시대의 산물</b></div> <div>대통령은 공화국의 왕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왕을 뽑는 선거입니다.</div> <div>주권이 왕에서 국민으로 옮겨오는 과정의 과도기적 제도입니다.</div> <div><br></div> <div>서유럽 선진국들은 현재 죄다 의원 내각제를 기본으로 합니다.</div> <div>프랑스의 이원집정부제도 모든 실권은 의회의 총리에게 있습니다.</div> <div>여당이 다수당일 때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위임하는 형태일 뿐이죠.</div> <div>그래서 여소야대가 되면 프랑스 대통령은 그냥 식물이 됩니다.</div> <div>미국의 대통령제는 연방제의 특수성으로 권력을 견제받습니다.</div> <div>연방대통령이 각 주의 영역에 속하는 것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div> <div>또 3부의 권력분립이 비교적 잘 이루어져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div> <div>시애틀 연방지법에서 트럼프 반이민 행정명령 중지한 거 보셨죠?</div> <div><br></div> <div>한국 대통령은? 1만개의 요직에 자기 사람을 앉힐 인사권이 있죠.</div> <div>전세계를 통틀어 유례가 없는 강력한 검찰 권력을 가지고 놉니다.</div> <div>지방자치단체에 예산 가지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할 수도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애초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제 시초는 이승만이 독재하려고 만든 겁니다.</div> <div>그리고 무소불위의 군사독재 때랑 달라진 것도 직선제 된 것밖에 없어요.</div> <div>예전엔 체육관에서 뽑던 왕, 지금은 5년마다 투표로 뽑는 왕인 겁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2. 의원내각제가 민의 반영에 더 충실하다.</b></div> <div>일단 한 번의 선거로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구성하게 되므로,</div> <div>입법-행정 공조가 쉬워 효율적이고 정치적 책임소재가 분명합니다.</div> <div>대통령 vs 야대국회 이렇게 나뉘어서 니 탓이네 소릴 못 합니다.</div> <div>나라가 개판이 되면 그것은 권력을 잡은 다수당/정부 책임이죠.</div> <div><br></div> <div>의원내각제 하에선 총리가 못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div> <div>당 차원에서 총리를 내쫓고 내각을 믹서기에 갈아버릴 수도 있습니다.</div> <div>(영국은 총리의 의회해산권을 폐지했지만...) 연립정부가 깨지거나</div> <div>의회의 내각불신임을 총리가 불복해서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고요.</div> <div>어쨌든 대통령제보다 중간에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이 수월합니다.</div> <div><br></div> <div> <div>한국 대통령 임기는 무려 5년. 단임이라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죠.</div> <div>지지도는 겁나게 낮은데 임기는 2~3년이나 남아서 지멋대로 합니다.</div></div> <div><br></div> <div>그건 미국도 비슷할 수 있겠지만, 선거 주기가 한국보다 짧습니다.</div> <div> <div>다음 하원 선거가 2년 뒤입니다. 연방대통령 임기도 4년에 중임이지요.</div> <div><br></div></div> <div>반대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대통령을 아주아주 잘할 수도 있죠.</div> <div>막 지지율이 70~80%는 껌으로 넘고 그러는데, 근데 길어야 5년입니다.</div> <div>응. 너 잘한 걸 알겠는데 5년 지났네. 응 꺼져. 너 일 못해 응.</div> <div>독일 보세요. 메르켈 총리는 3선 12년을 해 오고 있습니다.</div> <div>물론 지금은 인기가 많이 떨어져서 4선은 위험하다고 합니다만...</div> <div><br></div> <div>대통령제도 다선이 가능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div> <div>의회와 분리된 대통령제의 특성상 다선으로 가면</div> <div>필연적으로 독재/독선적 권력으로 귀결되게 됩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3. 결론</b></div> <div>물론 대통령제도 장점은 있죠.</div> <div>고정된 임기 동안 일관된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든지.</div> <div>(그 덕분에 강바닥에 30조를 내버릴 수 있었죠.)</div> <div>의원내각제와 달리 직선제 정통성이 보장하는</div> <div>1인 리더십이기에 의사결정과정이 단축되죠.</div> <div>물론 이건 독선적이라는 것과 동일한 말이기도 하지만요.</div> <div>외환위기 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일군 대업적들을 생각하면,</div> <div>의원내각제 하에서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했을 겁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이제는 그런 독선적 리더십의 시대는 갔지요.</div> <div>협치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할 정치구조가 필요합니다.</div> <div>그러려면 의원내각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div> <div><br></div> <div>마냥 의원내각제 하면 무조건 나쁘다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듯해 써보았습니다.</div></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