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width="800" height="353" class="chimg_photo" style="border:medium;" alt="Conscription_map_of_the_world.jp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703/14894671518dd95ce8384e4dacbb6a2a281659b1d8__mn615891__w1024__h452__f54936__Ym201703.jpg" filesize="54936"></div> <div><font><b>빨강: 징병 </b></font><font><b><font color="#000000">/ </font></b><b>주황: 징병폐지예정</b></font><b>, </b><font><b>청록: 모병</b><font color="#000000"><b>,</b></font></font><b> </b><font><b>보라: 징모혼합</b></font></div> <div><br></div> <div><blockquote style="padding:5px 10px;border:1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네덜란드는 <b><u>1997년 징병제를 도입했고, 모든 남성은 17세가 되면 징집 대상 연령이 됐음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는다.</u></b> 네덜란드는 지금까지 여성은 노동시장에서 뒤처져 있다는 이유로 징집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내년부터는 남성과 같이 17세에 징집 대상이 된다.<br><br>그러나 <b><u>징집 대상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군에 입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이번 조치는 상징적 의미</u></b>가 더 크다고 현지 언론 등은 해석하고 있다.<br><br>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8/2017022801437.html" target="_blank">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28/2017022801437.html</a><b></b><i></i><u></u><sub></sub><sup></sup><strike></strike><br></blockquote><b></b><blockquote style="padding:5px 10px;border:1px solid rgb(222,223,223);background-color:#f7f7f7;"> <div>2016년 부터 유럽 최초로 여성도 징병을 실시할 예정으로 일반적으로 한국언론의 편집적인 기사때문에 한국에서는 노르웨이가 징병제 국가라는 왜곡된 인식이 국내에서 아주 심하다.</div> <div><br>하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자면, 후술할 현 노르웨이군 징집 시스템을 볼때, <b><u>노르웨이군은 도저히 징병제로 인정할수 없는 엄연히 모병제다.</u></b></div> <div><br>그 이유는, 노르웨이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상 그 징병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모순될 정도로 지나치게 괴기스러운 <b><u>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함께 보장</u></b>하고 있기 때문이다. </div> <div><br></div> <div>노르웨이는 모든 노르웨이 징집대상자에게 <b><u>징집영장을 일단 보내기는 하지만</u></b>, 징집영장을 받은 사람이 <b><u>군입대를 거부해 병역을 거부하면 군복무는 거기서 자동으로 면제</u></b>된다. 말 그대로 병역을 거부하면 국가에서 요구하는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b><u>영장이 날아와도 그냥 안 가면 그만이다.</u></b></div> <div><br>이 병역거부는 전시에도 가능하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처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기존에 존재하긴 했지만 2011년 부터 대체복무제가 없어진 것이다.</div> <div><br></div> <div>출처 : <a target="_blank" href="https://namu.wiki/w/%EB%85%B8%EB%A5%B4%EC%9B%A8%EC%9D%B4%EA%B5%B0" target="_blank">https://namu.wiki/w/%EB%85%B8%EB%A5%B4%EC%9B%A8%EC%9D%B4%EA%B5%B0</a><br></div></blockquote></div> <div><br></div> <div>네덜란드는 징병법은 있으나(입영통지서 발송) 징병거부권이 있는 모병제 국가입니다.</div> <div>노르웨이는 실제로 징병을 하지만 각종 사유로 입영연기/면제처분을 받기가 매우 쉽고,</div> <div>양심적 병역거부도 자유로이 허용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병제 국가로 분류할 수 없으며,</div> <div>자격검사까지 엄격해 매년 징병대상자 6만명 중 8천~1만여명만이 입대할 뿐입니다.</div> <div><br></div> <div><b>즉,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의 여성 징병은 남성에게만 보내던</b></div> <div><b>입영통지서(강제입영X)를 여성한테도 보낸다 그뿐입니다.</b></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한국처럼 입영을 강제하는 핀란드(러시아와 대치), 대만(중국과 대치)은 남성만 징병합니다.</div> <div>(대만 여성의 대체복무 및 국방세 납부는 헛소문이며, 한국과 똑같이 완전 병역면제입니다.)</div> <div>이들 국가에서 여성을 징병하지 않는 이유는 굳이 여성까지 징병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div> <div>대치하고 있는 적성국은 있으나 반세기 가까이 전쟁상태를 겪지 않아 평화 상태에 있고,</div> <div>당장 국가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위기 상황도 아닙니다.</div> <div><br></div> <div>반면에 이스라엘(아랍 국가들과 대치)은 여성까지 군인으로 징병하고 있는데,</div> <div>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중동의 아랍 국가들과 빈번한 전쟁 상태에 놓여 있으며,</div> <div>한번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뻔한 위기 상황까지 갔었을 정도로 위태롭습니다.</div> <div>그래서 적은 인구로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까지 징병하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b>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여성까지 의무 복무시키는 경우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b></div> <div>여성을 의무적으로 복무시키지 않는 이유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b>1. 전투병으로써 가치가 떨어진다.</b></div> <div> 여성의 유방과 골반 구조는 체육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div> <div> 같은 예산을 투입한다면 남성만 징병하는 편이 효율적이다.</div> <div><b>2. 여성의 의무 복무를 위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b></div> <div> 여성 복무자를 위한 시설, 보급물품을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div> <div><b>3. 의무 복무(대상, 기간)의 확대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b></div> <div> 경제활동을 해야 할 청년층의 사회 진입 속도를 늦춘다.</div> <div> 의무 복무는 청년층의 소득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효과가 있다.</div> <div><b>4. 임신, 육아 등에 있어 여성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강조된다.</b></div> <div> 특히 임신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노동을 할 수 없게 하며,</div> <div> 육아에 있어서 여전히 모성우선 및 여성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div> <div> 이로 인한 경력 단절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파괴적 영향을 끼친다.</div> <div> 현실적으로 30대 중반 이후 많은 직장 여성이 전업주부가 되거나</div> <div> 복직하지 못하고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몰리는 상황이다.</div> <div> 즉, 여성은 직업 전선에서의 은퇴 시기가 남성보다 훨씬 빠르므로</div> <div> 여성의 사회 초년은 경제적 자립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div> <div><br></div> <div>이런 것들이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 저는 여기에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div> <div><b>성평등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여성의 의무 복무는 손실이 더 큽니다.</b></div> <div><br></div> <div>그러나 한국은 휴전 상태에 있고 결코 평화 상태가 지속될 거라 장담할 수는 없기에</div> <div>여성에 대한 단기적 기초군사교육과 향토예비군 훈련 정도는 도입할 수 있다고 봅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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