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근처래봐야 바로 옆집..직선으로 10M 안..)에서 3군데가 공사중입니다. <div><br></div> <div>모두 단독주택을 헐고 빌라를 짓고 있죠.</div> <div><br></div> <div>반경 10M 안에 3개의 공사장이 있는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아침 6시부터 시작하는 공사 소음에.. 미쳐버릴 것 같더군요.</div> <div><br></div> <div>월/화/수/목/금/토 까지 항상 아침 6시에 시작하고..</div> <div><br></div> <div>심지어는 일요일도 2-3주 걸러 한번씩은 아침 6시부터 공사를 합니다.</div> <div><br></div> <div>이제 막 시작된 공사들이라 완공 되기 전까지 최소 6개월은 이러고 살아야 합니다.</div> <div><br></div> <div>너무 힘들어서 구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div> <div><br></div> <div>소음측정을 나오더군요.</div> <div><br></div> <div>소음 측정 방식이 멘붕입니다.</div> <div><br></div> <div>----------------------------------------------------</div> <div>A/B/C 현장이 모두 가동중인 상태에서 소음을 측정 합니다.(배경소음)</div> <div>A현장만 중단한 소음을 측정 합니다.(A현장 측정소음)</div> <div>B현장만 중단한 소음을 측정 합니다.(B현장 측정소음)</div> <div>C현장만 중단한 소음을 측정 합니다.(C현장 측정소음)</div> <div><br></div> <div>배경소음에서 각 측정소음을 빼서 해당 공사현장의 소음을 유추.</div> <div><br></div> <div>유추된 소음에 특정 공식을 넣어 보정.</div> <div><br></div> <div>이렇게 해서 나온 소음도가 65dB을 초과하면 과태료 부과.</div> <div>* 다만 배경소음이 이미 70dB 정도를 초과하면 이미 시끄러운 곳에 살고 있으니 측정소음과 무관하게 규제 불가.</div> <div>----------------------------------------------------</div> <div><br></div> <div>그냥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측정 방식입니다.</div> <div><br></div> <div>A현장에서 B/C 현장이 큰 소리를 냈는데 본인들도 과태료를 물면 억울하겠죠.</div> <div><br></div> <div>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릅니다.</div> <div><br></div> <div>같은 작업을 동시에 3곳에서 하는데.</div> <div><br></div> <div>한곳만 멈춘다고 그 소리가 얼마나 작아지겠습니까.</div> <div><br></div> <div>거의 비슷합니다. 딱히 작아지지 않아요.</div> <div><br></div> <div>배경소음이 높으면 측정소음이 높아도 규제가 되지 않습니다.</div> <div><br></div> <div>'너는 이미 배경소음이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 A 현장의 소음은 크게 영향이 없다.'</div> <div>'너는 이미 배경소음이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 B 현장의 소음은 크게 영향이 없다.'</div> <div>'너는 이미 배경소음이 높은 곳에 살고 있으니 C 현장의 소음은 크게 영향이 없다.'</div> <div><br></div> <div>이렇게 각각으로 결론내리는 것 입니다.</div> <div><br></div> <div>나는 3곳의 공사장 소음이 시끄러워 민원을 넣은건데, 각 현장의 소음을 뺀 나머지 2곳의 공사장 소음이 배경소음이 되니</div> <div><br></div> <div>너는 이미 시끄러운 곳에 살고 있다. 가 되는 것 입니다.</div> <div><br></div> <div>어이가 없어서 측정하러 나온 공무원에게 물어봤습니다.</div> <div><br></div> <div>'그럼 주변에서 100곳이 공사를 하면 99곳이 배경소음이니 나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겠네요?'</div> <div><br></div> <div>현행법상 그렇답니다.</div> <div><br></div> <div>답답해서 환경부에도 민원을 넣고, 법령도 찾아봤습니다.</div> <div><br></div> <div>돌아온 결과는 동일하더군요.</div> <div><br></div> <div>정말 행정소송이라도 걸고 싶은 마음 입니다.</div> <div><br></div> <div>조용하게 잘 살고있던 내 집 앞에 공사장을 3개나 동시에 허가시켜놓고</div> <div><br></div> <div>이미 공사장 소음이 있으니 각각으로는 규제가 불가하다는 구청..</div> <div><br></div> <div>정말 방법이 없을까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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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9월 5일 '오늘의유머'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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