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주장하는 "한국 동의 없는 북한 선제타격 안된다"는 논리는 현재 세계정세를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한반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전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습니다.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한국을 제외하고 북한의 처우가 논의되는 현재 상황은 단순히 한국 정부의 부재 때문이 아닙니다.
"핵" 개발은 지역적 차원이 아닌 오늘날 안보리 체제에서 세계의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실제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를 떠나서 어설픈 물증과 심증만으로 두들겨팰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문제인데,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실제로 개발 진행을 해왔고, 스스로도 그렇게 외쳐 왔습니다.
핵개발이 명분이 되면 북한과 중국의 상호방위조약도 휴지조각이 됩니다.
북한은 지금 대한민국의 적도 미국의 적도 아닌 세계의 적이 되는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실제 최근 환구시보 등에서도 북핵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에서 중국은 북한을 도울수 없다고 주장하는 논조의 글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의 북폭에 중국군이 개입한다면, 그건 북한군을 도와 미군과 대적하는게 아닌 "북한 유민의 중국 유입을 적당히 통제하면서 북한 내의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군사행동"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중국군이 남하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압록강 이남 지역에 정주하며 치안 유지 및 군정 활동을 하게 되는거죠.
이미 북핵개발로 발생하는 북폭 사태는 한반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핵사찰을 받지 않는다면, 시기의 문제일뿐 이미 정해진 사실입니다.
최악의 경우 대한민국을 제외한 연합군의 북한 타격이 되겠죠.
일이 그렇게 진행될 경우 북한이 발악하여 대한민국에 유효한 타격을 입히든지 못입히든지, 그 이후 벌어지는 사태에서 대한민국은 피해자이면서도 제3자인 입장만 계속될겁니다.
해결책의 핵심은 북한이 북핵 개발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비롯하여 다른 국가들이 어떤 달콤한 약속을 하여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며, 실제 핵을 포기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은 계속 의심할 것입니다.
결국 이란처럼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것 뿐인데, 이란과 북한의 상황이 다릅니다.
첫째, 이란의 구심점은 이슬람이란 종교이며 정권은 이를 바탕으로 하지만, 북한의 구심점은 김씨 일가와 정권 그 자체입니다.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것은 북한주민과 북한군에게 김씨 일가의 신성함이 사실 별것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쉽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국군과 미국군이 동맹군이란 점이 핵사찰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핵사찰은 특성상 비밀시설, 군사시설 등의 정보를 확인하게 됩니다. 사찰단은 핵개발 관련 자료를 숨기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거의 무제한적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은 여기서 수집된 정보가 한국군으로 다이렉트로 전달될 거라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군과 미국군이 정보공유를 하고 함께 군사활동을 하는한 절대 사찰을 받을수 없는 입장인 겁니다.
이런 이유로 만약 핵개발 포기를 선언하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등에 의한 사찰만 주장하거나 아예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서방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역시 해결책으로 북폭 카드를 만질수밖에 없죠.
북한 지도부 교체 또는 북한 정권 붕괴 등의 사태가 없다면 북폭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국은 북폭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전제 하에 시나리오와 플랜을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