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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66299
    작성자 : 초록태양
    추천 : 0
    조회수 : 579
    IP : 14.48.***.49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4/12/19 12:36:41
    http://todayhumor.com/?sisa_566299 모바일
    위헌정당의 강제해산 정리[통합진보당 해산 판결관련]
    <div><font size="3"></font> </div> <div><font size="5"><strong>헌법 제8조 [정당] </strong></font></div> <div><font size="5"><strong>④ 정당의 <font>목적</font>이나 <font>활동</font>이 <font>민주적 기본질서에 </font><font>위배될</font><font> </font><font>때</font> </strong></font></div> <div><font size="5"><strong><font>정부</font>는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strong></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4"><strong>1.위헌정당 강제해산의 의의</strong></font></div> <div> </div> <div><font size="2">위헌정당해산제도란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 헌법질서를 수호.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로 해산하는 제도입니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4"><strong>2. 정당해산의 절차적 요건</strong></font></div> <div> </div> <div><font size="2">위헌정당의 제소권자는 <font size="3"><strong>정부만</strong></font> 인정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법에 의해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합니다.</font></div> <div> </div> <div><strong><font size="3"> (정부 ≠ 정당)</font></strong></div> <div><strong><font size="3"> </font></strong></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4"><strong>3. 정당해산의 실질적 요건</strong></font></div> <div> </div> <div>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합니다..</div> <div> </div> <div>여기서 정당의 목적을 인식하는 자료로써 당헌, 당수와 당간부의연설, 당기관지 출판물, 기본정책, 강령 등을 고려합니다.</div> <div> </div> <div>다시 말해 위헌정당해산 결정에서는 <font size="3"><strong>민주적 기본질서의 의미가 쟁점</strong></font>이 됩니다.</div> <div> </div> <div>다수의 학자와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민주적 기본질서란 <strong><font size="3">'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의미합니다</font></strong>.</div> <div> </div> <div>판례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헌법재판소에서는 통합진보당에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합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4"><strong>[판례]</strong></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3">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 함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협 침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헌법과 법률의 기능 및 헌법기관을 파괴, 마비시키는 것으로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일 것이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다 함은 <strong>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 즉 반국가단체의 일인독재 내지 일당독재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지질서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strong>,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strong><font>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한 경제질서</font><font> 및</font></strong> <strong><font>사법권의독립 등 우리의 내부체제를 파괴, 변혁시키려는 것</font> </strong>으로 풀이할 수 있다.(1990.4.2. 89헌가113)</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font size="2">[요약]</font></div> <div> </div> <div><font size="3">위헌정당강제해산이란<strong>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strong>, <strong>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strong>, <strong>법치주의 배제를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었을 </strong>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정당을 해산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align="right"><font size="2">[내용출처] 황남기 헌법1권 2014년판 도서출판 찬글</font></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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