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 여야 중도화 경쟁
ㆍ새누리, 사회적기업 의무 부여·지원 법안 ‘경제 좌향좌’
ㆍ새정치,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 자세 ‘안보 우향우’
정치권에서 ‘경제는 진보로, 안보는 보수로’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여권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적 경제 등 야당 및 진보진영의 전통적 의제들을 꺼내들고 있다. 야당도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 등 외교안보 사안을 두고 보수 쪽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상황이다. 총·대선을 겨냥한 여야의 ‘중도화’ 경쟁이 ‘경제 진보, 안보 보수’라는 트렌드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에선 일부 경제분야의 ‘좌향좌’가 진행 중이다. 정부와 보조를 맞춘 ‘최저임금 인상’이 대표적이다. 당·정·청은 지난 15일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영세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당·정·청은 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키로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등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적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진영 일각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부정적으로 보는 바탕 위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는 또 다른 경제민주화법’이라고 의심하고 있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여권의 ‘금기어’였던 증세는 이제 여당 내에서 논쟁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앞서 새누리당 지도부에선 ‘증세’ 공론화를 몇 차례 시도했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중부담·중복지’를 주장하면서 이를 위해선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문재인 대표 체제 이후 안보 ‘우클릭’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10일 국회에 계류 중인 새누리당의 북한인권 관련 5개 법안과 새정치연합에서 발의한 3개의 북한인권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병합해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북한 정권을 자극하고 내정간섭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온 새정치연합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북한인권법 처리에 전향적 입장을 보인 것은 옛 통합진보당 해산 후 당에 족쇄처럼 작용해왔던 ‘종북’ 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중도·보수 유권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표는 취임 후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하고, 각종 노인단체를 방문하는 등 야권의 취약지에 대한 보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 13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종북 숙주 정당’ 논란 당시 “새정치연합이 오히려 안보에 대해 능하고 애국적인 정당”이라고 역설했다.
여야가 각각 경제 ‘좌클릭’과 안보 ‘우클릭’을 시도하면서 중도화 흐름을 보이는 것은 총·대선의 1차 승부처인 ‘중간층’ 잡기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2012년 총·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정책 등 야권 의제를 빼앗아 ‘보수정당의 중도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최근 새정치연합에서도 경제, 복지, 남북관계, 한·미관계 등에서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여야의 중도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한신대 윤평중 교수(정치철학)는 “야당의 경우 안보에 대해 안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마련인 50·60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맞춰서 행보를 조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명지대 신율 교수는 “정치는 이끌고 가는 게 아니다. 달라진 토양에서 살아남기 위해 맞추는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