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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911 테러 희생자와 당시 비행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명단까지 모두 표기해서 비석으로 만들어 둠.
또한 지난 10월 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2022 개인정보보호법 표준 해석례"라는 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첫번째 해석이 "사망자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인지?" 입니다.
답변은,
1. 사망자의 인적사항은 개인정보가 아니다.
2. 사망자의 정보라 하더라도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사망자가 아닌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입니다.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 국내 최대 언론사는 사망자 명단을 모두 공개했는데 이건 유족들 동의는 다 받고 했나요?
출처 | https://www.ddanzi.com/free/756292018 https://www.ddanzi.com/free/756292635 https://www.ddanzi.com/free/7562836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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