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이런제도는 있으면 안되는거였는데... <div><br></div> <div><br></div> <div><pre class="article" style="white-space:pre-wrap;font-family:'Nanum Gothic', serif;border-bottom-width: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bottom-color:#808080;color:#ffeeff;font-size:12.8000001907349px;line-height:normal;background-color:#000000;"></pre><h3 style="font-size:15.3599996566772px;"><a>말많은 '셧다운제' 이르면 올 하반기 '부모선택제'</a></h3>1월 26일,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이 절제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모가 요청하면 <span class="meta-key" style="color:#FFFF00;">셧다운제</span>를 풀어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꿀 것'이라 밝혔다. 국가적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것보다, 부모의 판단하에 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받아들인 것.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시행된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부모 선택제로 바뀔 예정이다. 게임업계에서는 수많은 비용을 들여 '셧다운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제도를 바꾸기 위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blackpaper.net" target="_blank">출처: 갈아만든뉴스 블랙페이퍼</a></div> <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