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r></p><p>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 꼭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p><p><br></p><p>'가난한건 지 탓이지. 더 노력해서 성공해야지' </p><p>'잘난놈이 잘살고, 못난놈이 못사는건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그걸 부정하면 공산당이지.'</p><p>'못나면 가난하고, 가난하면 머슴대접 받는거 당연한거다. 원래 자본주의가 그렇게 생겨먹은거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p><p><br></p><p>얼핏 들어보면 맞는소리 같습니다.</p><p>아니, '순수 자본주의'에 대입하면 구구절절 맞는 소리입니다.</p><p><br></p><p>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순수 자본주의'세상입니까?</p><p>그렇다면 진작 망했거나, 공산주의로 갈아탔을겁니다.</p><p>'순수자본주의'는 이미 이론적으로 자멸할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칼 막스가 100여년전에 '자본론'에서 충분히 까발렸습니다.</p><p>가진자는 계속 더 가질수밖에 없고, 못가진 자는 계속 뺏길수 밖에 없어, </p><p>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이고, 결국 터져버릴수 밖에 없습니다.</p><p>마찬가지로 공산주의도 '인간의 욕망과 동기부여'를 간과하여 부패와 의욕상실로 자멸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구요.</p><p><br></p><p>그래서 근대 자본주의가 현대로 진화한 것이 바로 '수정 자본주의'입니다.</p><p>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살고 있는 세계죠.</p><p>공산주의 이론에서 복지와 분배의 개념을 차용하여 '양극화의 팽창'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보완한 자본주의입니다.</p><p><br></p><p>'잘난놈이 잘살고, 못난놈이 못사는, 가난한 자는 남 탓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은 이미 폐기된 세상이란 겁니다.</p><p>잘난놈은 잘 사는만큼 사회에 기여를 하고,</p><p>아무리 못난놈도 부지런하기만 하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p><p>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잘살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갖는,</p><p>그런 세상이 우리가 사는 '수정 자본주의' 세상인겁니다.</p><p><br></p><p>하지만 아직도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 없이, 정글과 같은 약육강식의 순수 자본주의를 꿈꾸는 세력이 있는데, </p><p>이미 상당부분의 자본을 소유한 기득권들이죠.</p><p>우리나라의 경우 재벌, 새누리당, 떡검, 거대언론로 대표할 수 있는 집단입니다.</p><p>그들 주장에 맞장구 처줄만큼, </p><p>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유리할 만큼, </p><p>이미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p><p>그저 저와 같은 한명의 서민이라면</p><p>'자본주의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거란' 무식한 소리는 하지마세요.</p><p><br></p>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 - 공자
배우나 생각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움에 빠진다.
더 늦기전에 친일파를 정리하는 것이 이 나라 역사의 시작이 될것이다.
* 16대 국회 친일청산법 반대자 현황
- 열린우리 : 없음
- 한나라 : 149명중 100명
- 자민련 : 9명
- 민주 : 3명
- 국통21 : 1명
- 무소속 : 1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찬성 서명자 현황
- 열린우리 : 149명중 149명
- 민주노동 : 10명중 10명
- 한나라 : 121명중 6명
- 민주 : 9명중 3명
* 17대 친일파 재산환수법 입법 현황
- 열린우리 : 100% 찬성
- 민주노동 : 100% 찬성
- 민주 : 100% 찬성
- 한나라 : 100%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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