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제가 보기에 안철수 쪽의 경제 주장은
법인세 증세, 고소득자에게 증세 보다는 공정성장 혁식경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창업이 활발한 혁신 경제로 만든다 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던데요.
공정성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정부의 지금의 시장 감시 수준을 더 올리는 뜻인거 같은데요.
근데 단순히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감시한다고 중소기업이 폭팔적으로 세지고 한국 경제가 혁신 쪽으로 가나요?
그리고 안철수 쪽은 혁신경제의 주역을 안철수 연구소처럼 벤처기업으로 보는거 같은데요.
그런데 벤처기업으로 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
단순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약회사 이런 고부가가치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과 미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 미국이 소프트웨어 제약업 같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은
단순 정부의 시장 감시보다는 이들 나라의 과학교육,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적 문화 같은
제도가 아닌 한국과 정신의식 자체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들 미국 유럽도 시장경제에 따라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생산은 임금이 낮은 후진국에서 하고요.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혁신 경재라는 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단순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들이 구글과 같은 엄청난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아마 대기업과 중시기업의 감시가 한국보다 더 허술할 수도 있고요.
미국이 혁신 경제를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감시 때문이 아니라, 문화 교육 연구투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매우 어럽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양극화는 단순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시를 소홀히 해서 생긴것이라기 보다는
한국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단순 감시를 넘어서 삼성 현대 LG 한화 SK 같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해서 저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는 것과
종부세 부유세 라는 것을 도입해서 고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강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 민주화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꺼리 까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서 중소기업의 자리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고요.
또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FTA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이 세계와의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있게 국가가 지원도 해 줘야 하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비판을 무릅쓰고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철수 연구소를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확인되지 않은 맥아피 건으로 엄청난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통해서 초창기 다른 백신 업체의 일자리를 빼았고
마치 공기업처럼 정부와 대기업과 은행에 보안 백신 소프트웨어를 주는 오직 국내에서만 활약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망할 좀비같은 기업입니다.
만약 안철수 지지지분들이 안철수의 공정성장에 중요한 벤처기업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것이라면 한국 경제는 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