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저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그래도 궁금해서 질문합니다.</div> <div> </div> <div>제가 보기에 안철수 쪽의 경제 주장은</div> <div>법인세 증세, 고소득자에게 증세 보다는 공정성장 혁식경제를 통해서 한국 경제를 창업이 활발한 혁신 경제로 만든다 라는 내용의 주장을 하던데요.</div> <div> </div> <div>공정성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정부의 지금의 시장 감시 수준을 더 올리는 뜻인거 같은데요.</div> <div>근데 단순히 정부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경쟁을 지금보다 더 강하게 감시한다고 중소기업이 폭팔적으로 세지고 한국 경제가 혁신 쪽으로 가나요?</div> <div> </div> <div>그리고 안철수 쪽은 혁신경제의 주역을 안철수 연구소처럼 벤처기업으로 보는거 같은데요.</div> <div>그런데 벤처기업으로 나라 경제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가 있나요?</div> <div> </div> <div>단순 제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제약회사 이런 고부가가치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는 유럽과 미국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div> <div>유럽 미국이 소프트웨어 제약업 같은 고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수 있는 원동력은 </div> <div>단순 정부의 시장 감시보다는 이들 나라의 과학교육, 개인의 개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구적 문화 같은 </div> <div>제도가 아닌 한국과 정신의식 자체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또 이들 미국 유럽도 시장경제에 따라 다른 나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생산은 임금이 낮은 후진국에서 하고요.</div> <div>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처럼요.</div> <div> </div> <div>그래서 혁신 경재라는 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시를 강화한다고 단순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벤처기업들이 구글과 같은 엄청난 고부가가치의 소프트웨어를 생산하는게 아닙니다. 미국은 아마 대기업과 중시기업의 감시가 한국보다 더 허술할 수도 있고요.</div> <div>미국이 혁신 경제를 할 수 있는 건 정부의 감시 때문이 아니라, 문화 교육 연구투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건 매우 어럽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div> <div> </div> <div>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의 문제와 양극화는 단순히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감시를 소홀히 해서 생긴것이라기 보다는 </div> <div>한국 경제의 체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div> <div>그래서 단순 감시를 넘어서 삼성 현대 LG 한화 SK 같은 대기업의 법인세를 증세해서 저 소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늘리는 것과</div> <div>종부세 부유세 라는 것을 도입해서 고 자산가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강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div> <div>또 경제 민주화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일꺼리 까지 침해하는 것을 방지해서 중소기업의 자리를 국가가 보호해 주어야 하고요.</div> <div>또 이렇게 하면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이 흔들리기 때문에 FTA 같은 방법으로 대기업이 세계와의 경쟁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있게 국가가 지원도 해 줘야 하고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FTA를 비판을 무릅쓰고 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div> <div> </div> <div>(혹시 안철수 연구소를 성공한 벤처기업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div> <div>안철수 연구소는 확인되지 않은 맥아피 건으로 엄청난 명성을 얻고 그 명성을 통해서 초창기 다른 백신 업체의 일자리를 빼았고</div> <div>마치 공기업처럼 정부와 대기업과 은행에 보안 백신 소프트웨어를 주는 오직 국내에서만 활약하고 정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망할 좀비같은 기업입니다.</div> <div>만약 안철수 지지지분들이 안철수의 공정성장에 중요한 벤처기업이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것이라면 한국 경제는 망합니다.)</div> <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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