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 보고된 관련기록 일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div> <div> </div> <div>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당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생산한 문서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서면보고서를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청와대가 비공개 통보를 하면서 밝혀졌습니다.</div> <div> </div> <div>청와대는 비공개 사유로 대통령기록물법 17조를 들었습니다.</div> <div> </div> <div>17조는 지정기록물의 보호에 관한 것으로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생활에 관한 기록에 대해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div> <div> </div> <div>지정기록물이 되면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받지 않으면 최장 30년까지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청와대는 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고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div> <div> </div> <div>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는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div> <div> </div> <div>하지만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해왔던 청와대가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면서 진실 규명의 책임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div> <div> </div> <div><a target="_blank" href="http://v.media.daum.net/v/20170503221207791" target="_blank">http://v.media.daum.net/v/20170503221207791</a></div> <div> </div> <div>이 기사 링크 클릭하시면 영상도 나옵니다.</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