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이재화 "최소 이용주까지 공범 기소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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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964538

작성자 : 파주똥강아지★

추천 : 41

IP : 210.178.***.144

댓글 : 17개

등록시간 : 2017/07/04 04:30:45

http://todayhumor.com/?sisa_96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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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구 이재화 "최소 이용주까지 공범 기소 확실"

1. 허위 조작 자체는 범죄가 성립 안됨.
기자회견으로 유포한 순간부터 범죄 성립.
2. 기자회견에 직간접 관여한 김인원, 김성호, 이용주까지 공범으로 기소 확실.

3. 여러 판례상, 허위/조작 인식 여부 상관없이 부실 검증만으로도 허위사실 유포죄는 성립.

4.국물당 소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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