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font size="4"><strong>안철수 후보의 학제개편, 산업성장, 경제의 공정성을 강조한 정책공지에대한 개인적 견해 입니다. <font>[ 본문아래의 내용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font></strong></font></figcaption><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figcaption><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국민의당 안철수 전 공동대표. (윤창원 기자/자료사진)</figcaption><div>야권 대선 주자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교육혁명의 일환으로 현행 학제를 '유치원 2년-초등학교 5년-중학교 5년-진로탐색·직업학교 2년'으로 전격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div> <div>안 전 대표는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strong>교육혁명을 위한 </strong>3대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div> <div>우선, <strong>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해 장관이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trong> 즉,<strong>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strong></div> <div>또한 만 6세(평균 8세)부터 시작되는 '초등 6년-중등 3년-고등 3년'의 학제를, 만 3세(평균 5세)부터 시작해 3년 일찍 공교육을 하는 파격적인 안을 제시했다.</div> <div><strong>구체적으로는 '유치원 2년-초등 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으로 학제를 개편하자는 것이다.</strong></div> <div><strong>유치원 2년의 보육과 유아교육은 국가가 지불하며, 초등학생은 현재보다 1년 일찍 입학하는 구조이다. 또 과거 초등 5,6학년과 중학교 3년의 기간을 합쳐 중학교에서 5년을 보내면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strong></div> <div>의무교육 기간을 거쳐 <strong>고1 나이인 만 15세가 될 때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지, 아니면 직업학교로 가서 일찌감치 직장을 다닐지를 선택하게 된다. </strong></div> <div>안 전 대표는 <strong>"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바꾸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strong>. </div> <div>교육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strong>정부조직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진 연구개발 사업을 모으고, ▲결과에 대한 감사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등을 개혁 방안으로 내놨다. </strong></div> <div>또한 <strong>산업구조개혁을 통핸 '창업혁명'도 강조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trong></div> <div><strong>실패한 사업가에 재도전의 기회를 주기 위해 엔젤 투자자 및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trong></div> <div><strong>이어 '자강안보'를 내세워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방산비리 근절과 ▲스마트한 강군 육성, ▲해공군 전력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구조 개편, ▲킬 체인과 KAMD 등 조기전력화 등을 내세웠다.</strong> 다만, 사드 배치 등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div> <div>안 전 대표는 현재의 위기를 수출 절백, 내수 절벽, 일자리 절벽, 인구 절벽, 외교 절벽 등 '5대 절벽'으로 표현하면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고 위기감을 상기했다. </div> <div>그러면서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대선 후로 미루면 늦는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들자"고 호소했다. </div> <div>그는 <strong>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경제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strong>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입법을 통과시키자고 강조했다. </div> <div>특히 결선투표제에 대해서는 <strong>"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하고,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필요성을 설파했다</strong>. </div> <div>안 전 대표는 결선투표에 대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div> <div>[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email protected]</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