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class="page" title="Page 1"> <div class="layoutArea"> <div class="column">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br></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br></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1.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0.16일 (일)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17일 (월) 10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br></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2. 공동발의에 함께 한 국회의원은 </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font-weight:700;">총 73명</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으로 참가자 명단은 아래와 같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 정의당 : 심상정, 노회찬, 이정미, 김종대, 윤소하, 추혜선 의원</span><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이상 6인)</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 더불어민주당 :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경협, 김두관, 김병관, 김병기, 김부겸,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해영, 김현권, 김현미, 남 인순, 도종환, 민병두,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용진, 박주민, 박찬대, 박홍 근, 백혜련, 설훈, 손혜원, 송영길, 안민석, 어기구,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span><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재정, 이종걸, 이찬열, 이철희, 이춘석, 이혜찬, 전해철, 정성호,  정재호,  제윤경, 조응천, 최운열, 한정애, 홍영표 의원 (이상 55인)</span></p> <div class="page" title="Page 2"> <div class="layoutArea"> <div class="column">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 국민의당 : 김경진, 김동철, 김중로, 오세정, 유성엽, 이태규, 정동영, 조 배숙, 채이배 의원 (이상 9인)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 새누리당 : 김용태 의원 (이상 1인) </span></p> </div> </div> </div> <p><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무소속: 김종훈, 유종오의원 (이상2인)</span><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br></span></p> <p> </p> <div class="page" title="Page 2"> <div class="layoutArea"> <div class="column">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3.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고 향후 전경련을 방문 하여 자신해산을 촉구할 것이며, 전경련의 1,2위 회원사인 삼성과 현대도 방문하여 자진해산과 탈퇴를 촉구할 예정이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br></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br></span></p> <p> </p> <div class="page" title="Page 3"> <div class="layoutArea"> <div class="column">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font-weight:700;">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저는 내일 73명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발의합니다. 민간경 제단체에 대해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려 칠십 명이 넘는 여야 의원들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경련 해체가 이 념을 초월한 ‘사회적 합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과거 고도성장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와 시장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세풍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권력 (權力)과 금력(金力)의 뚜쟁이를 자처하며 변화에 격렬히 저항 했습니다. 그 동안 전경 련은 대기업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 대변자로,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 으로 변질돼왔습니다. 이제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 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적절한 정치개입과 권력을 등에 업은 전경련의 마름질에 넌더리를 내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냈습 니다. 기업들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었습니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 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 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정권을 위한 강제수금, 즉 정경유착은 정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온 대표적 적폐입니다. 우리 민법 제 31조는 비영리 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 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전경련의 자정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경련은 달 라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나 말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반성조차 없습니다. 증거 인멸과 꼬리자르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리추문의 행동대장은 국회에 나와 배 째 라며 버텼습니다. 최고 민간종합경제단체라면서 운영은 구멍가게보다도 불투명합니다. 전경련이 최소한의 자정능력도 상실했다는 증거들입니다. 조속한 해체만이 답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br></span></p> <p> </p> <div class="page" title="Page 4"> <div class="layoutArea"> <div class="column">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존경하는 국민여러분, </span></p> </div> </div> <div class="layoutArea"> <div class="column">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날로 악화된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 협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한껏 밀어줘서, 재벌이 따온 과실을 나눠 갖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가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낌없이 퍼줘도 돌아오는 일자리와 투자는 미미합 니다.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약탈적 외주화, 골목상권 붕괴 등 재벌 몰빵경제의 부수 적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글로벌 경기침체와 경쟁력 약화로 대기업은 이제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최 근 삼성과 현대차, 한국경제의 투톱이 제품결함에 따른 악재로 휘청이고 있습니다. 정 부의 과잉보호가 대기업들이 혁신은 게을리 하고 쉬운 돈벌이에만 집착하게 만든 것 은 아닌지, 정부와 기업의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조선·해운 부실사태에서 보듯, 이른바 대마(大馬)는 국민경제의 견인차가 아니라, 시한 폭탄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산업 구조조정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낡은 재벌주도 경 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 하는 경제 정책결정 과정에 노동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권력 입 맛대로 매겨지는 준조세는 과감히 정비하고, 법인세 인상 등 조세체계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전경련은 경제민주화에 저항하고, 낡은 재벌체제를 옹호해온 재벌의 첨병(尖兵)입니다. 그래서 전경련 해체는 권력에 결탁한 강자(强者)만 행복한 ‘이권추구 경제’가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경제’로 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span></p> <p><span style="font-size:13pt;font-family:HCRBatang;">이번 결의안 발의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정경유착을 근</span><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절하고, 정의로운 경제시대를 열기 위해 발로 뛰겠습니다. 두 야당과 함께 공공기관의 전경련 즉각 탈퇴, 검찰의 미 르·K재단 엄정수사, 주부관청 산자부의 허가취소 등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경련의 예산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을 직접 찾아가 만날 것입니다. 전경련 해체를 통한 정경유착 근절이야말로 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이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는 점을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span></p> <p><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span></p>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610/1476591266a2fcee44283a430397b95d30060a9309__w436__h565__f71999__Ym201610.png" width="436" height="565" alt="스크린샷 2016-10-16 오후 1.13.44.png" style="border:none;" filesize="71999"></div><br><p></p> <p><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br></span></p> <p><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관련기사</span></p> <p><span style="font-family:HCRBatang;font-size:13pt;"> </span><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55978"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8755978</a> </font></p> <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SDGothicNeo-Light', sans-serif;font-weight:bold;">국회의원 73명 전경련 해산 촉구안 발의…與에선 김용태 참여</span></font></p> <p><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848276" target="_blank">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3848276</a>  </font></p> <p><font size="3"><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SDGothicNeo-Light', sans-serif;font-weight:bold;">심상정, 17일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 발의</span></font></p> <p><span style="font-family:'HelveticaNeue-Light', 'AppleSDGothicNeo-Light', sans-serif;font-weight:bold;"><font size="3"><a target="_blank" href="http://www.ajunews.com/view/20161016101017866" target="_blank">http://www.ajunews.com/view/20161016101017866</a> <br></font></span></p> <h2 class="tit cus" style="margin:0px 0px 15px;padding:0px;color:#393939;font-family:'맑은고딕', 'malgun gothic', '나눔고딕', 'Nanum gothic', Dotum, arial;line-height:1.5em;letter-spacing:-.11999999731779099px;background-color:#fdfdfd;"><font size="3">여야 의원 73명 참여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 내일 발의</font></h2> <p><br></p>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