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건희 131억 달러(14조3800억원·세계 77위)<br>이재용 72억 달러(7조9000억원 세계 183위)</p> <p>@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24021405421" target="_blank">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1224021405421</a></p> <p><br></p> <p>우리나라의 재벌들의 돈 속에는 자기들 기업체의 전기요금혜택받은 거, 성속세와 법인세 등 각종 세제특혜가 있겠죠. 전기요금만 보더라도,<br></p> <p><br></p> <p>집에서 전기 많이 쓴다고?..한국 OECD 하위권</p> <p><span class="tit_subtit">미국의 29%·일본의 57%…OECD 평균 소비량의 절반 산업용 전력소비 비율 52%로 월등히 높아</span></p> <p>@ <a target="_blank" href="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24061304982" target="_blank">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50224061304982</a></p> <p>-- 다른 나라에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채택한 곳이 있지만 이처럼 가혹한 누진율을 적용한 곳은 없다. 일본은 3단계에 1.4배, 미국은 2단계에 1.1배, 중국은 3단계에 1.5배, 인도는 3단계 1.7배 등이다. --</p> <p><br></p> <p>이렇게 전기요금 할인의 혜택을 서민들 가정의 요금바가지로 충당해서 돈주머니를 불렸으면, 직원들 봉급과 일자리, 그리고 하청기업들이나 재료공급업체들, 그리고 세금등으로 국가 경제에 선순환을 시켜 줘야 하는데, 중간에 커다란 돈주머니를 걸어 놓고 그 돈주머니에 걷어 넣고 있거던요.</p> <p><br></p> <p>당연히 전기요금법을 만들어서 밀어 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이게 좋은 거라고 홍보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댓글질로 "이 나라 일자리와 갱제를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라고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겠지요. 이 말은 재벌들의 드러난 재산으로 표시되는 돈외에 이런 "죄벌의 돈주머니사업"을 지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으며, 이들에게도 "그 유명한 낙수"가 있겠죠.</p> <p><br></p> <p>바로 "그 유명한 낙수"를 못 받는 일반 서민들은 전기요금 바가지 쓰고, 세금폭탄 맞고, 각종 벌금내고, 갖가지 "성금"을 내야하는 거죠. </p> <p><br></p> <p>더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기업체 전기요금이나 법인세를 올리고 싶어도,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가 오를까 걱정되는 거죠. 법인세나 기업체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죄벌들이 제품가를 올릴 것이고, 그러면 물가가 오를 것이다. 그러면 죄벌들이 물가에 따라 월급을 올려 주겠느냐는 걱정인거죠. <br></p> <p><br></p> <p>이런 약점을 잡고 죄벌들과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은 서민들 위에 군림하는 거죠. 물가가 오르더라도 기업체 전기요금이나 법인세를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제대로 운영해서 서민경제로 흘러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업체 전기요금이 오른만큼 서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내려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물가가 "기업체 전기요금이 오른만큼" 올라도, "서민들의 가정용 전기요금이 내려간만큼" 지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br></p> <p><br></p> <p>이때 중요한 것이 "기업체 전기요금이나 법인세"가 오른 부분이 생산원가로 그냥 배당되어서는 안되죠. 바로 "죄벌들과 그들을 뒷받침해주는 사람들"이 챙기는 그 수입에서 빼야 하는 거죠. 그러면 "기업체 전기요금이나 법인세가 오른 부분"이 물가로 돌아 가지 않습니다.</p> <p><br></p> <p><br></p> <p><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