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포털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올해 연말정산을 해보니
저는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더 토해내지는 않는 것으로 위안을 삼아야 하겠네요.
개인적으로 제가 엄청난 애국자는 아니지만 월급쟁이 치고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맞벌이도 하고 있어서
세금을 조금 더 낸다고 해서 가정이 흔들릴 만한 것도 아니고 객관적 사정으로 보면 부담이 크다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번 연말정산을 앞두고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가 크지 않을까요?
첫째, 조세의 형평성에 있어 매우 문제가 많다고 느낍니다.
한마디로 말해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는게 아니라고 저같은 일반 서민들은 느끼고 있다는 말이지요.
대기업에 대한 끝없는 특혜와 이에 비해 오히려 악화되는 근로소득 세율은 MB정부때부터 있어왔지만
최근에 와서 더 커진 느낌이고,
소위 돈 좀 번다 싶은 사람들 중에 세금 포탈없이 깨끗하게 납부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당한 세금 납부가 오히려 멍청한 짓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이미 만연해 있다고 봅니다.
TV에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수백억 이상의 자산가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하고
오히려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도 기껏 기백만원 버는 월급쟁이보다 적게 납부하는 광경은 흔한 장면이
되고 말았죠.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낸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조세정책에 대한 이 정의가 과연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봅니다.
둘째, 기껏 내가 낸 돈이 과연 어떤 쓰임새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거둬진 세금의 운영방식이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당연히 행정부의 몫이고 그러한 의사결정을 위임한 것이
결국은 대통령 선거의 결과이니 당장 볼멘 소리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내가 어렵게 벌어 낸 세금으로 4대강에 시멘트나 붓고 있고 외국 자본가들의 먹이감 노릇이나 하고 있고
국방비로 책정된 세금은 도통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감도 못잡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국민들 주머니만 쥐어짠다고 국가의 운영이 가능해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복지와 같은 분배정책이 우선이냐 성장 정책이 우선이냐 하는 것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가치의 차이는 있을테고 무엇보다 각 정책에 따라 개개인의 혜택 정도가 다르므로
일괄적으로 무엇이 옳다고 할 수는 없겠죠.
또한 그러한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니 선거를 통해 어느정도 운영방향에 대해
국민들께 위임을 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사용 내역에 있어 투명성은 유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담배세 증세하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월급쟁이 유리지갑을 털어갈 생각을 하신다면
당연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은 얼마나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공개도 하고
그 운영의 원칙이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국민들의 감시를 받아야 당연한 것이겠죠.
MB정부때처럼 4대강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원외교랍시고 혈세 퍼붓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여전히 세수는 부족할까? 왜 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가에 대한 시원한 공유도 없이
무조건 국가가 더 걷어야 할 필요가 있으니 더 내라라고 강요하는 건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독재중에서도 최고의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 아닐까요?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하던 많은 근로자가 13월의 악몽을 겪게될 것을 우려하고 이것이 사회적 불만으로
분출되는 것 같으니 앗뜨거라하면서 정치권에서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상기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없이 단지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지금 당장의 불만만 가라앉히는데 급급하다면 조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어떤 사회적 이슈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라 봅니다.
역사적으로도 국가가 전복되거나 대 격변의 시기를 겪게 될 때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이슈가
바로 조세정책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었다는 것을 대통령 이하 국회의원들이 직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