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청와대 청원홈피에 올린 내용 입니다.</p> <p>영업정지 대신 임대정지 내용인데요.</p> <p>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발의해서 용기를 내어 부탁해 봅니다.</p> <p>개인이 청원하니 동의 구하기 쉽지 않네요.. 저도 일을 해야 해서.... ㅎ</p> <p>임대정지는 영업하는 장소가 정지되는 것이니 건물 전체가 임대정지 되는것이 아닙니다.</p> <p>건물주의 약간의 수입이 줄어들 수 있지만, 임대인은 영업수입 전체에 임대료 지불이라는 피해가 막대하지요..</p> <p> </p> <p> </p> <p>==청원 내용===</p> <p> </p> <p>코로나 시국에 겪는 자영업자들의 소식을 듣고 방법이 없을까 고민 하다가 의견을 드립니다.<br>참고로 저는 회사원 입니다.<br><br>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 될수록 영업을 정지하고 문닫는 사업장이 많아 지는데요..<br>가만히 보면 이건 자영업자들이 온전히 다 받아내야 되는 구조 입니다.<br>영업이 중지되면, 일할수 없어서 소득이 없고 중지된 기간만큼 임대료도 내야 됩니다.<br>이중 고역이지요.<br><br>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김염등 재난으로 필요시 영업을 정지하는 경우, 영업을 하는 장소의 임대정지를 검토해 주십시요.<br>임대정지란, 건물주에게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정지 기간동안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를 면제 하자는 것이지요.<br>임대정지에 따른 영업손실은 자영업자가, 임대료 비용은 건물주가 지게 하는 것입니다.<br><br>건물주님들은 일부 임대료 받지 않아도 생활 하시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br>자신의 건물에 입주해서 영업을 못하는데 그정도는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p> <p> </p> <p>바로가기</p> <p> <a target="_blank" href="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615" target="_blank">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615</a>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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