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을 하는게 일단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이 펴는 논리처럼 무상급식을 다 해버리면 정말 

돈많은 사람들까지 다먹이는데... 이게 뭐하는 짓인가라고 하시지요 반대하시는분들은..

이게 보완되야 하는것이지요..............

선진국에서는 일단 무엇이든.. 어떤 혜택이든 동일하게 국가가 분배를 합니다.

국가라는 이름으로 분배하는것은 소득의 고저를 떠나서 일단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게 일단 분배의 첫 원칙입니다.

그대신. 동일한 분배를 하면서 누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처럼 담배 술 기름 이런곳에.... 사람이라면 다 쓰는것들에게 세금을 물려버리진 않아요.

소득에 따른..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금을 메깁니다. 그 차등의 폭은 큽니다.

우리나라 갑부분들이 그 세금량을 보시면 아마도 할복하고 죽는다고 시청앞으로 나올정도지요...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등적으로해야하는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처럼 유교적인 생각이 아니라서 꼭 내 후세에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물려줘야겟다는 생각이

없지요. 그냥 자식적당히 공부만시키고 자기의 인생을 위해 투자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사람들 생각이 썩어서가 아니라... 내가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가져야 뭐든 누릴 수 있게끔

사회가 시스템이 되었고.. 기득권에서 더더욱 자신들이 가진게 많으니 돈이 권력이 되도록 유도를 

해놓은거겠지요..... 사람들이 나쁜건 아닙니다... 세상을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있을뿐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재산사회환원율이 제일 적은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취지 자체는 무상급식이 맞습니다.

대신 누진율을 적용하지않는 이놈의 정치권이 문제이고... 둘째는 또 그렇게 누진율을 적용하면

미친듯이 반발하고.. 자기가 가진 신문사나 방송사를 이용해서 억지소리를 내며 국민을 현혹하지요...

내가 앞집 영식이 아버지보다 100배를 더 버니까 세금을 100배 더 내야겟다는 생각이 아예 없지요..

어떻게든 세금작게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고심하고 실천하지요.. 아주 노벨연구상 나셧습니다 그죠?

정리하자면... 

취지는 옳다. 하지만 그 법을 뒷바침하고 힘을 실어줄수 있는 보완이 없다.는 것이겠지요...

매년 정치인들한테 꼽아주는돈...검찰한테 꼽아주는돈..기타 돈세탁에 들어가는 돈...

이런거 모아보면 1년에 돔구장 1~2개는 지어나갈수 있을듯하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안타까울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