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 예를들어 아무잘못없이..
그래요 가정폭력이라 칩시다.
동일 인으로 부터 술에 취한 상태의 상대에게 각목으로 서너차례 가격을 당하는 수준으로 치고.
처음 신고할때와
두번째 세번째. .. ...
열번째 신고할때 에..
형량의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절대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칠때.... 얼마까지 형량이 나올수 있나요?
혹시 그런 회수가 누적될수록 어떻게 가산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몸이 멀쩡할때와
척추 수술(이것도 맞아서 하게 된거) 한 사람일 경우엔 어떤 차이가 발생하게 되나요?
그리고 중요한거.
그런 학대를 당하다가 도망쳤을때..
쫒아온경우 제가 반격을 하여 만약 죽이게 되거나 그러면 어떤 판결을 예상할수 있을까요?
그리고 도망을 쳐서 수년을 잘살다가..
길거리에서 마주쳤는데 술먹고 각목들고있는 상대의 존재에 공포감에 이쪽이 먼저 공격하여 역시 상대방이 죽게 된다거나 하게 된경우 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법이 해석하고 형량을 메기게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가정폭력은 있었지만 후에 부분은 가정입니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