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범죄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처벌할 수 있게 해 '감시사회'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테러 등 준비죄' (조직적범죄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공모죄' 법안이 15일 아침 일본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고 NHK,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br><br> 상원인 참의원은 1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 우익 성향의 야당인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 다수로 공모죄 법안을 오전 7시 46분 강행 통과시켰다. <br><br> 공모죄 법안은 지난달 하원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후 참의원에서 심의에 들어간 상태로, 당초 전날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표결이 예정된 상태였다. <br><br> 그러나 자민·공명 양당은 전날 밤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의 표결을 생략하는 '중간보고'라는 편법을 취하며 기습 통과를 시도해 성공했다.<br><br>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에 앞서 소위원회에서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는 '중간보고'는 일본 국회에서 10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br><br> 이에 제1야당인 민진당 등 야 4당은 "심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은 비정상이다"라며 맹반발하며, 전날 밤 아베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이날 새벽 중의원 본 회의에서 부결됐다. <br><br> 결국 공모죄 법안의 참의원 심의 시간은 중의원의 30시간 25분에 한참 못미치는 17시간 50분에 그친 채,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ps결론은 지지율이 10%이상 급락했다고합니다. 이게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북한감시제의 바리에이션인데. 이전에 특정비밀보호법은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자신의 감추고싶은부분 예를들면 후쿠시마 방사능문제나 징병제같은 걸 특정비밀화로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지는걸 자의적으로 정해서 금지하는</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법안이였다면 총리자신이나 측근들의 비리를 캐거나 혹은 자신의 국가정책 예를들면 아베노믹스의 결점을 비판혹은 비난하면 공모죄를 뒤집어씁니다 이젠 자기자신의 지지하지않는 국민들까지 갖다 붙여서 처벌하는 한마디로 북한식 감시체제입니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더알기 쉽게 한국에 대입하자면 테러방지법보다 훨씬 상위호환이며 일제강점기시대에 있었던 치안유지법 대표적으로 윤동주시인이 억울하게</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피해를 입었던것의 재림입니다.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그래도 감이 안잡히신다면 한국의 상황에 대입하겠습니다. 예를들어 최순실게이트가 9월달에 대대적으로 의혹이 제기된다 가정할때</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공모죄가있으면 언론기관이나 개인 다처벌입니다. 촛불집회만 해도 공모죄를 자의적으로 발동해서 다잡아들이고 처벌하는거죠 그게 100만이든 200만이든 집회참석자 전부 구속입니다. 가령오유에서</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탄핵집회를 하는 글을 2명이상 동조했다 치면 오늘의 유머 회원 전부다 공모죄로 모든회원들은 다실명으로 싹다 조사되서 경찰들이 공모죄로</strong><strong>전부 잡혀가는거죠. 시사게시판에 정치얘기 단한번도 쓴적도 없이 게임게시판이나 던파,문명 혹은 만화,애니 글만올린 오유회원도 갑자기 경찰이들이닥치면서 갑자기 두들겨패서 경찰서로 잡혀는겁니다 영장도 없이 말이죠 </strong></div> <div><strong></strong> </div> <div><strong>거기에 벌금에 빨간줄+폭언+폭행+감금+사찰은 덤이구요. 현명하신 오유분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받고자합니다.</strong></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