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심해지는 고령화에, 무료로 지하철을 타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br><br>그만큼 지하철 양공사의 손실액도 점점 불고 있는데요.<br><br>지난해 서울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2700억여 원에 달하고, 이렇게 쭉 유지될 경우 2040년 한 해엔 9,8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됩니다.<br><br>서울시의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습니다.<br><br>[기자]<br>지난해 서울시 지하철을 타는데 무료 요금이 적용된 노인들의 수는 20만여 명.<br><br>4년 전보다 15% 넘게 증가했습니다.<br><br>해마다 심해지는 고령화에 따라 무임승차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80%에 육박합니다.<br><br>그만큼 손실액도 늘고 있습니다.<br><br>지난해 서울 지하철 적자는 3850억 원인데, 이 중 71%가 노인 무임승차(2757억 원)에 의한 겁니다.<br><br>지금과 같이 '65세 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가 유지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은 점점 커져, 2040년 한 해엔 9,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br><br>서울시의회는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습니다.<br><br>우선 정부와 지자체가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br><br>노인 무임승차는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인 만큼 정부에게도 손실액을 보전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br><br><남승우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br>"노인무임승차로 인해서 누적되는 지하철적자는 심각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로 시민안전을 위한 예산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을 위한 '도시철도법'의 정비가 시급합니다."<br><br>또 시의회는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거나 출퇴근시간대엔 무임승차에 제한을 두는 등 단계적 실시방안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