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속 성장 가능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에 머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br><br>현대경제연구원은 국가지속성장지수를 추정한 결과 한국은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28개국 중 24위로 평가됐다고 16일 밝혔다.<br><br>국가지속성장지수는 경제, 사회, 환경의 조화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개념으로 혁신성장(3개 소분류), 안정성장(3개 소분류), 조화성장(3개 소분류)으로 나눠 산출했다.<br><br>그 결과 한국은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28개국 중 혁신성장은 20위(0.398), 안정성장은 23위(0.438), 조화성장은 27위(0.491)에 그쳤다. 종합지수 24위(0.443)로 해당 항목지수 모두가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28개국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혁신성장 부문을 보면 한국의 기술혁신력은 0.465로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국가 중 12위를 차지, 평가항목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R&D투자 규모 수준과 특허협력조약(<span class="word_dic en">PCT</span>) 국제특허출원건수, 창업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br><br>반면 생산성혁신력은 0.302로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국가 중 28위로 최하위였다. 총요소생산성과 첨단기술 이용가능성은 중하위권 수준이었으나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 비중이 최하위에 머물렀다.<br><br>인적혁신력은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19위다. 국내총생산(<span class="word_dic en">GDP</span>) 대비 교육지출과 취업자 1000명당 연구 인력이 비교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교육시스템의 질은 상대국들과 비교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br><br>안정성장 분야의 경우 내수창출력과 투자환경은 19위, 외수확장력은 23위로 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됐다. <span class="word_dic en">GDP</span> 대비 수출 비중과 지역 간 무역협정 참여건수가 상대국들에 비해 낮게 평가된 것이 주요했다.<br><br>조화성장은 사회통합과 분배시스템 등이 하위권 수준이었다.<br><br>한국의 사회통합 수준은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평균인 0.748을 크게 밑도는 0.595에 그쳐 25위로 평가됐다. 부패지수와 사회적 갈등수준 및 정치적 안정성이 하위권 수준을 보이면서 전반적인 사회통합 수준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r><br>분배시스템은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평균인 0.49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0.218로 추정됐다. 28개국 중 27위로 조세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기여금)/경상<span class="word_dic en">GDP</span>), 1인당 조세부담액, <span class="word_dic en">GDP</span>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았다.<br><br>환경적고려는 18위로 조화성장 항목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span class="word_dic en">OECD</span> 평균 0.661와 동일한 수준으로 <span class="word_dic en">GDP</span> 대비 환경관련 조세비중, 환경관련 기술개발 비중 등이 중상위권을 차지했다.<br><br>지속성장지수 상위권 10개국은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룩셈부르크·노르웨이(공동 3위),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순이다. <br><br>현경연은 "한국경제는 지속성장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전반의 생산성 제고 노력이 절실하다"며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新산업에 대한 대응력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br><br>이어 "안정성장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투자의 확대 등이 내수의 활성화와 고용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 등 관련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 새로운 양자 및 다자 간 무역협정(<span class="word_dic en">FTA</span>) 체결을 통해 외수확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br><br>아울러 "사회적 통합을 위해 성장 친화적 분배시스템을 구축해 분배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꾀해야 한다"며 "분배가 성장을 개선하고 성장이 분배를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의 확립은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중요 과제임을 인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