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거래에 과세 검토
재정부 "부가세 적용"… 업계 "美서 세금 내 이중과세" 반발
정부가 아이폰 열풍으로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응용 프로그램) 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음악과 영상, 게임, 생활용 애플리케이션 등의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 시장(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사고 파는 과정을 거치면서 부가가치(수익)를 창출하고 있는 만큼 부가세 과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당국은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개인이나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거래형태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애플리케이션 판매와 관련한 과세방안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개인 개발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비롯해 사업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적용 방안도 병행해 검토에 들어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이나 사업자가 애플리케이션을 사고 팔면서 수익을 올리는 게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과세체계가 전무하다는 지적이 많아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부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국세청을 비롯, 각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애플리케이션 판매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재정부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과세 방침을 시사했다.
재정부는 일단 개인 개발자가 판매하는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킹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이 100원에 판매되면 63원은 개발자가, 27원은 애플이, 10원은 부가가치세 개념으로 미국 정부가 가져간다.
이 같은 정부의 오픈마켓 애플리케이션 과세 움직임에 대해 게임업계와 개발자들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업체와 개발자들은 앱스토어를 통해 게임ㆍ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할 때 미국의 주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부가세와 비슷한 소비세가 원천 징수된 금액만을 받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세금을 부과할 경우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들은 이러한 조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계약 주체를 본사가 아닌 미국 법인으로 하기도 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한 콘텐츠 매출액은 미국에서 세금을 낸 뒤의 금액"이라며 "세금 명칭이 소비세가 아니라 우리는 부가세라고 하더라도 비슷한 성격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앱 거래에 부가세 검토
정부가 앱스토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매매 같은 신종 거래에 대해 과세 여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 열풍과 함께 영상, 게임 등 다양한 모바일 콘텐츠가 앱스토어를 통해 거래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런 새로운 국제거래 형태에 대해 어떻게 과세할지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며 "부과된다면 세금의 형태는 부가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기 세제개편 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 6월 임시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앱스토어 등지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상거래에 대한 과세방안을 당부한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지적에 대해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협조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아주 딴나라당이 IT 죽일려고 애를 쓰는구나 써.
20대 취업자수를 30년전 수준으로 회귀시키더니 이젠 IT 없던 5공시대가 그리운가보지?
하긴, 김대중,노무현이 IT를 엄청 밀어줬는데 그들에겐 눈엣가시지.
중국과 북한도 지들을 위해 소프트웨어를 육성하는데 왜 이땅만 아예 산업혁명 초기시대로 회귀하려 드는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