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가 절도한거 아니라고 증거없다고 약식명령 못따르겠다고 무죄 주장하던 놈이 <div>정식재판에서도 결국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았네요</div> <div>중간중간 흘러가는 분위기 보았을때 혹시 또 무능하게 무죄선고 할까봐</div> <div>계속 관심가지고 찾아보곤 했는데</div> <div>오늘 기사 떴더군요</div> <div><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thimg.todayhumor.co.kr/upfile/201506/14337678903pVqm33eCAMB.jpg" width="586" height="370" alt="33.JPG" style="border:none;"></div><br><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style="font-family:dotum;"><tbody><tr><td class="read_title" style="line-height:normal;font-family:gulim;letter-spacing:-.1em;"><br><br><font color="#980600"><span style="font-size:24px;"><b>日 국가대표 수영선수 카메라 절도 '벌금 100만원'</b></span></font></td></tr><tr><td height="5"></td></tr><tr><td class="read_subtitle" style="font-weight:bold;font-size:13px;line-height:normal;font-family:gulim;letter-spacing:-1px;color:#666666;"></td></tr><tr><td> </td></tr><tr><td align="right">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tbody><tr><td nowrap class="writer" style="font-size:11px;line-height:16px;font-family:dotum, '돋움';letter-spacing:-1px;color:#999999;">추광규 기자</td> <td nowrap style="padding:0px 5px 5px 3px;"><a class="writer" style="font-size:11px;line-height:16px;font-family:dotum, '돋움';letter-spacing:-1px;color:#999999;"><img src="http://www.shinmoongo.net/img/skin1/icon_mail.gif" border="0" style="margin:0px;border:0px;" alt=""></a></td> <td nowrap class="writer" style="font-size:11px;line-height:16px;font-family:dotum, '돋움';letter-spacing:-1px;color:#999999;"><span style="color:#cccccc;">ㅣ</span>   기사입력 </td> <td nowrap class="data2" style="font-size:11px;line-height:16px;font-family:tahoma, dotum, '돋움';color:#999999;padding-bottom:5px;">2015/06/08 [11:35]</td></tr></tbody></table></td></tr><tr><td height="9"></td></tr><tr><td align="center" style="padding-bottom:20px;"><ins class="adsbygoogle" style="display:inline-block;width:468px;height:60px;"><ins style="display:inline-table;border:none;height:60px;margin:0px;padding:0px;visibility:visible;width:468px;background-color:transparent;"><ins style="display:block;border:none;height:60px;margin:0px;padding:0px;visibility:visible;width:468px;background-color:transparent;"><iframe width="468" height="6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fullscreen></iframe></ins></ins></ins></td></tr><tr><td class="read_body" style="font-size:14px;line-height:1.5;font-family:gulim;color:#333333;text-align:justify;"> <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align="center"><tbody><tr><td nowrap style="font-size:14px;line-height:1.5;color:#333333;padding-bottom:20px;"></td></tr></tbody></table><div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신문고뉴스] 추광규 기자 = 지난해 열린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가 사진기자의 카메라(시가 900만 원)를 절취하면서 한일 양국의 갈등마저 일었던 사건과 관련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인천지방법원 형사 단독(재판장 김연주)은 지난 5월 28일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토미타 나오야(26세)에게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앞서 토미타는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액을 확정한 것.</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한편 재판부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참가한 일본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토미타가 2014년 9월 25일 11시 48분 경 '박태환 수영 장’ 1층 경영홀에서 인천아시안게임을 취재하러 온 연합뉴스 소속 사진부 박 아무개 기자의 시가 90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고 인정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재판부는 이와 함께 ▲ 이 사건 범행 일시 무렵 박태환 수영장 1층 경영홀에 있는 사진기자단 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 CCTV 동영상 및 위 동영상에 대하여 화질 개선 및 확대 작업을 한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기자단석에 이 사건 카메라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한 남성이 수영장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다 가 뒤를 돌아보고 피해자가 카메라를 둔 자리 쪽으로 손을 뻗어 검은 물건을 가방에 넣는 모습이 확인된다는 점을 각각 들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앞서 토미타는 '낯선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손가방에 크고 검은 물건을 넣는 것을 보았다', ‘당시 이를 쓰레기라고 생각하여 바로 확인하지 않고 위 물건이 든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선수와 식사를 하고, 휴게실에 들린 후 숙소에 와서야 이를 확인하였으며, 그 물건이 카메라인 것을 확인하고도 렌즈가 없어 부서진 카메라라고 여기고 나중에 버릴 생각으로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었다’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었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는 "이 사건 카메라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의 물질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은 피고 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정상"이라면서도 "이 사건 약식명령이 발령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을 들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 </p> <p style="margin:0px;padding:0px;line-height:1.8;">재판부는 계속해서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함으로서 약식명령의 형보 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인 벌금 1,000,000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p></div></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