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strong>1.  현 시점에서 노사에게 필요한 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득권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과감한 결단일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strong><span> </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할 대상은 정규직이 아니라</span></div> <div><span>대기업, 실제 기득권층입니다.</span></div> <div><span>수많은 하청업체에게 저임금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단가 구조를 유지하게 하고 (물가는 올랐는데 납품단가는 전년과 동일-)</span></div> <div><span>대기업 자체에는 엄청난 수익과 보너스잔치를 하는 이런 구조 자체를 개혁해야합니다.</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템퍼러리로 사용되는 수많은 인력시장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어떤 risk가 생길까요?</span></div> <div><span></span><span></span><span></span> </div> <div><span>정규직/비정규직을 나누고 둘 사이에 투쟁을 하도록 만드는 구도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span></div> <div><span>(비정규직에게 돈을 많이 못주는 이유가 정규직 때문?)</span></div> <div><span></span> </div> <div><span></span> </div> <div><strong>2. 임금피크제 도입과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노동개혁에 포함되어야 한다.</strong></div> <div> </div> <div>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를 위한 기준과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나</div> <div>그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div> <div>예를 들어 성과를 A~E 로 구분하고 등급을 상위 10%/ 20%/ 30%/30%/ 10% 로 하고 해고 가능 기준을 C이하로 한다면</div> <div>70%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게 됩니다.</div> <div>이에 대한 결정을 노조가 없는 기업의 노동자도 가능할까요?</div> <div> </div> <div>임금피크제는</div> <div>고연령의 고임금자 대상으로 정년 60세 보장하는 대신 월급 줄이고</div> <div>그 줄인 돈으로 청년실업 해결하겠다! 라는 것으로 보이는데</div> <div>이미 해고 기준이 낮아지면, 임금피크제 시행 전에 정리가 되겠죠..</div> <div>회사측에서는 굳이 그 자리를 청년으로 대체하지 않아도 되고, 인건비가 줄어드니</div> <div>당분간 고정인력 그대로 운영할 테고요...</div> <div> </div> <div>기업의 임원급이 해고되면 신입 채용하나요? ㅎㅎㅎ</div> <div> </div> <div><strong>3. 또한 공정한 해고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근로자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고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기업은 정규직 채용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strong> </div> <div> </div> <div>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인센티브제나 성과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div> <div>선평가 후보상.. 맞는 말이죠</div> <div>능력도 없으면서 직급때문에 나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다는 거, 분명 기분 나쁜 일입니다.</div> <div>그러나 보상의 반대는 패널티죠.</div> <div>보상은 안해주고 패널티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div> <div>무능하나 돈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을 짜르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과급을 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정규직 수를 늘린다?</div> <div> </div> <div>하지만 무능하다 돈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은</div> <div>썩어빠진 공사나 국회에 있는 사람들이지 일반 회사에 월급쟁이들은 적을 겁니다.</div> <div>이미 매년 평가 받으면서 짤리거나 알아서 퇴사를 하게 되니까요...</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협력 분위기를 깨는 일부 대기업 노조들의 무분별한 임금인상 요구와 파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합니다.</strong></div> <div>현대차 귀족노조 예시는 늘 나오는 레파토리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부분이 많기도 하고요</div> <div>하지만 현대차 노조의 파업을 예를 들어 </div> <div>모든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고 부당한 것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에는 반대합니다.</div> <div>노조=나쁜 것 이라는 인식부터가 잘못된 것이죠.</div> <div>나쁜 노조는 있어도 노조가 모두 나쁜건 아니니까요...</div> <div> </div> <div> </div> <div>정부의 노동개혁이 어떻게 결론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div> <div>분명한 건 겉핥기식의 노동개혁이 이뤄진다면</div> <div>결국 극소수의 사람만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div> <div> </div> <div>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div> <div>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div> <div>유한양행의 일자리 나눔의 사례에서 보듯</div> <div> </div> <div>해고만이 답은 아닙니다.</div> <div> </div> <div>공공사업도 토목 건축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div> <div> </div> <div>대기업-하청구조만 바뀌어도 수많은 일자리가 나올걸요??</div> <div> </div> <div>잘못된 노동개혁으로</div> <div>퇴직한 아빠와, 여전히 취직못하는 오빠가</div> <div>한 숨쉬며 저녁을 먹게 되는</div> <div>그런 장면은 안 나오길 바랍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