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참사는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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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universea

용산구청 응답률 39%... “훈련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주장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청도 재난안전통신망 교신 훈련 응답률이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용산구청은 지난 4월5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기관과 현장에서 일원화된 지휘명령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피에스-엘티이(PS-LTE) 방식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도 11대 확보했다. 1일 1회 교신 훈련도 진행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한 달간 진행한 훈련에서 용산구청의 응답률은 39%로, 전체 평균 58%에 밑돌았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코로나 때문에 응답을 할 수가 없었다”라며 훈련이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재난 대응 유관 기관이 하나의 통신망에서 동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관 기관이 서로 상황을 공유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사업이 시작됐다. 하지만 총 예산 1조 5천 억원 규모에 지금까지 1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경찰과 소방 등 핵심 기관의 단말기 배포와 예산 배정 일정이 엇갈리면서 사업 시작 8년이 되도록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태원 참사 때도 재난 대응 기관이 이 통신망을 통한 교신은 거의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 지자체에 교육훈련 떠넘겨

재난 상황 발생시 관련 기관들이 재난안전통신망을 '자동반사적'으로 활용해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반복 훈련이 필수다. 그러나 뉴스타파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전용 단말기 사용 훈련을 지자체 자율에 맡겨버렸고, 서울시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정기 점검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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