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선 제가 생각하는 몇가지는</p> <p> </p> <p><b>1. 사기죄 처벌 강화</b></p> <p> </p> <p><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background-color:#ffffff;">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span></p> <p><span style="color:#373a3c;font-family:'Open Sans', arial,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본고딕', KoPubDotum, '나눔바른고딕', '나눔고딕', NanumGothic, '맑은고딕', 'Malgun Gothic', sans-serif;font-size:14.4px;background-color:#ffffff;"><br></span></p> <p>사기쳐서 남들 피땀 흘려 번 돈 빼돌리고</p> <p>감방에서 몇 년 살다 나와서 그 돈으로 잘먹고 잘 사는 꼬라지 볼 수 없습니다.</p> <p>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보상, 금전적 손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 X 2배</p> <p>배상능력이 없으면, 피해자가 해당 금액의 손실을 회복하는데 걸리는 기간 X 2배로 구속</p> <p>(교도소 밥값도 아깝습니다만...)</p> <p> </p> <p><b>2. 음주감경 폐지</b></p> <p>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이유로 성폭행, 폭행, 살인 등 범죄에 대한 감경을 없애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술 마시고 정신을 잃고 중범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건 본인이 이미 알고 있을 것이고</p> <p>(술 취하면 기억이 없다)</p> <p>그로 인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오히려 가중처벌을 해야합니다. (해외사례)</p> <p>특히, 정치인의 경우에는 X3배로</p> <p> </p> <p><b>3. 유아 청소년 성폭행 처벌 강화</b></p> <p>그냥 이건 종신형 정도는 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p> <p>NO Merci. </p> <p> </p> <p> </p> <p><b>4. 스토킹 처벌 강화</b></p> <p>스토킹의 경우 우리나라는 선제적인 대응이라기 보다 </p> <p>증거를 피해자가 수집해서 제출해야하는 구조이다보니</p> <p>지속된 가해자와의 접촉이 생길 수밖에 없고</p> <p>애초에 스토킹 범죄 발생 시 큰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갈수록 그 괴롭힘이 심해지는 형태로 발전됩니다.</p> <p>아예 처음부터 구속하고 처벌을 강하게 해야 재발 위험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p> <p><br></p> <p> </p> <p><b>5. 무고죄 처벌 강화</b></p> <p>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없는 사실을 있는 것 처럼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p> <p>피해를 입힌 경우에 대해서는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p> <p>연예인 왕따 피해자 코스프레 사건등 (관심 받으려고 했어요 죄송) 이런 류의 행동이</p> <p>범죄가 될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p> <p>언론도 포함해서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할 것 같아요</p> <p>특히 카더라~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식의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알수없다는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온건지...참... </p> <p> </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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