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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1165796
    작성자 : universea
    추천 : 4
    조회수 : 1007
    IP : 203.244.***.1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20/12/02 16:50:39
    http://todayhumor.com/?sisa_1165796 모바일
    조미연은 왜 "인사권 전횡"의 진짜 주어를 숨겼을까
    <p> <a target="_blank" href="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99605" target="_blank"><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http://www.wikileaks-kr.org/news/articleView.html?idxno=99605</span></a> </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기사 펌글입니다.</span> </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이번 윤총장 직무집행정지 관련 법원의 판단 내용에 대한 기사입니다</span> </p> <p> </p> <p>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결국 '법무부 장관 직무배제 명령 대상엔 총장도 포함되지만 사전에 징계위를 거쳐야 한다'는 </span>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재판부 결론은 실질적으로는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점과 형식적으로는 </span> </p> <p> <span style="color:#222222;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법률이 합헌이라는 점을 모두 고려한 결과다.</span><br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 style="color:#222222;font-family:'-apple-system', BlinkMacSystemFont, 'Malgun Gothic', '돋움', dotum, 'Helvetica Neue', Helvetica, Roboto, Arial, sans-serif;font-size:16px;background-color:#ffffff;"><br></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징계위가 연기되었는데, 또 그 때 가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봐야겠네요</span> </p> <p> </p> <p>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 'Malgun Gothic';">검찰 적폐청산이 이렇게 어렵네요</spa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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