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정국이 일본의 20년 거품붕괴 경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거품붕괴는 금융위기에 따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시화된 시점에서 노동인구 감소로 내수시장 축소와 해외시장에 의한
경공업 붕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시점이었고 지금의 일본은 이를 점진적으로 해결하려 엔화 절하와
내수시장 확대, 인구증가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개정과 국방백서편찬, 군사력 증가는 마지막 해결 수단으로도 준비하는 것이겠죠.
반면 한국 정부는 부동산에 얽힌 거품을 축소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풀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가중시켰고 이는 물가상승으로 이어졌죠.
부동산 거품 붕괴가 금융시장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여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도 했었구요.
그래서 2009년보다 물가는 급상승했지만 아파트값은 정체되면서 사실상 아파트 가격거품을 역으로 해소시킨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융시장의 안정적 자산확보를 위해서 스압체결을 확대했었고, 퇴직금 적립등을 시행했다가 지금은 금융시장에 외화보유 확대와 개인연금의 연말정산
혜택으로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자금확대에 노력하고 있죠.
그런의미에서 일본이 부동산 붕괴와는 다르게 한국의 부동산 붕괴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경제의 여파와 부채에 대한 우려도 높은데 정부에서 생각하는 부채란 적정선에서 이뤄지더라도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결국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정책이었던 것인데 이의 이점은 금융쪽이랑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런 무리한 정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2007년까지 쌓아놓은 국가 재정의 안정성이 있었던 것이구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제적 우려에서는 외환위기까지 언급은 안하고 있죠. 보유한 달러와 스압체결된 금액을 보더라도 외화부족사태까지는
가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본과 한국의 경제을 보면 일본은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긴축정책와 세수증가에 노력해야할 것이나 이것이 힘들어지면
전쟁위협가중 혹은 단기전쟁을 명목으로 세수를 높이거나 전쟁배상금으로 막대한 돈을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모습은 아베정권의
군사외교적 행보에서 여실히 들어나죠.
반면 한국은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정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점진적으로 기업에 무리가 안되는 선에서 물가비율로
최저시급제를 올리겠죠. 부동산은 정체될 듯 하구요.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원하게 된다면 현금가치는 다운되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면...............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지금 우린 악몽을 꾸고 있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