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은수미측의 해명대로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면</div> <div>법적으로 문제가 없고</div> <div>이런 후보를 끌어내려서는 안되는 것이죠.</div> <div><br></div> <div>오히려, 이번 논란을 논외로 한다면</div> <div>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중에 하나로서</div> <div>앞으로 더욱 노동자 중심의 사회가 되어야 하다는 저의 소신에도 맞는 정치가입니다.</div> <div>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워진다면 다른 논란에 관련없이 그녀를 적극 지지할 생각입니다.</div> <div><br></div> <div>그런데 그것(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을 증명할 수 없을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인지 제가 아는 선에서 설명해보죠.</div> <div><br></div> <div>최모씨가 운전해주면서 </div> <div>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도 지원받고 임금도 받고 기타 부대비용도 지원받았습니다.</div> <div>그렇다면 이것은 은수미가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직접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도</div> <div>기부의 형태로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됩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무엇이냐면</div> <div>첫째, 이런 자금을 받았을때 영수증 발부나 장부 작성 등 회계처리를 하지 않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div> <div>둘때, 법인으로부터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된다.</div> <div><br></div> <div>따라서 은수미가 이번 의혹에서 벗어나는 방법은</div> <div>최모씨가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는 확증을 내놓는 것입니다.</div> <div><br></div> <div>그래서 은수미의 페북 해명글에 실망이 컸습니다.</div> <div>다른 내용이 많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div> <div>여러 내용을 썼지만</div> <div>정작 그 최모씨를 자원봉사자인줄 알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를 적시하지 않았습니다.</div> <div>이것이 없다면 핵심을 비껴나간 것이죠.</div> <div><br></div> <div>이런 문제는 은수미가 어떤 인간이냐, 어떤 사정과 음모가 있느냐보다</div> <div>실제로 법적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div> <div>그게 법치국가 원리에도 맞고, 이후 은수미를 보호하는데에도  가장 큰 명분이 되니까요.</div> <div><br></div> <div>이와 관련하여 유재일씨께서 이야기 하실 때 문제가 뭐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div> <div>다른 이야기지만 비유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운동선수들 도핑검사 이야기를 해보죠.</div> <div>이 도핑검사에 걸리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우선적으로 징계를 받습니다. 출전정지나 퇴출 같은 것 말이죠.</div> <div>이 문제에 있어서는 도핑검사 측에서 넌 유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선수가 난 무죄다라고 증명해야하는 것이죠.</div> <div>왜 그러냐면 이 도핑의 방법이 너무나도 다양하고, 목적이 다른 의료적 이유인지  운동기능 향상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div> <div>따라서 그쪽 바닥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도핑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운동선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div> <div><br></div> <div>본 이야기를 들어가보겠습니다.</div> <div><br></div> <div>재일님은 저번 정봉주 논란에서도 의리를 논했습니다.</div> <div>그러나 정봉주의 문제는 자기의 최소한의 몫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div> <div>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것도 지자체장 최고인 서울특별시장을 하겠다는 사람이,</div> <div>자기의 알리바이를 증명함에 있어서, 통신기록이나, 카드사용내용 같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잖아요.</div> <div>그러한 최소한의 자기방어수단은 갖췄어야죠.</div> <div>예컨데, 너가 동서남북 공격을 받게 생겼으니, 우리가 동서남을 막아줄게, 넌 북쪽만이라도 막아네.</div> <div>그런데 이 사람이 북쪽을 막지 못하면 그 놈만이 아니라 동서남을 막던 사람도 다같이 죽는거 아닙니까.</div> <div>저도 넷상에서 정봉주를 위해 피터지게 싸웠던 사람인데,</div> <div>정봉주가 최소한의 몫조차도 안해주면, 그가 무죄인든 유죄이든, 이건 할 수 없는 싸움이 되는겁니다.</div> <div><br></div> <div>은수미도 마찬가지입니다.</div> <div>그녀를 꺼꾸러 뜨리기 위한 어떠한 사정과 음모가 있었든,</div> <div>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방어가 될 것인가가 최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하는 것입니다.</div> <div>그게 은수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먼저 갖춰져야할 전투태세라는 것이죠.</div> <div><br></div> <div>여기서 은수미가 최소한 갖춰야할 전투태세는</div> <div>앞서 말했다시피 그 최씨가 자원봉사자인줄만 알았다는 증거입니다.</div> <div>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최씨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려울겁니다. 성남 조폭 국제파의 살해협박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div> <div>은수미는 기타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할겁니다.</div> <div>은수미 측근의 증언으로도 안될겁니다. 그건 법정에서는 쓰일 수 잇을지 모르지만 여론을 설득하는데에는 별 효과가 없을겁니다.</div> <div>따라서 녹취록, 문서, 통신내용 등 기타 다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할겁니다.</div> <div><br></div> <div>이건 은수미에게 어떤 사정이 있고, 주변에 어떤 음모가 있느냐와는 우선시 되는 사항입니다.</div> <div>은수미가 우리들이 같이 싸워줄  최소한의 자기 방어수단과 자기몫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div> <div>그 이후에서 음모가 어떻고, 우리가 은수미를 어떻게 지켜줄 수 있는지를 논할 수 있는 것이죠.</div> <div><br></div> <div>정리해서 말하자면,</div> <div>이런 논란과 사건에 있어서,</div> <div>의리를 논하고,</div> <div>음모를 논하기 전에,</div> <div>운동선수들이 도핑테스트에 안걸리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처럼,</div> <div>정치인들이 최소한 자기 할일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법적방어수단은 갖추고 있는지 그것부터 따지는게 우선이라는 말입니다.</div> <div><br></div> <div>따라서 재일님께서 먼저 따지고 말씀하셔야할 것은,</div> <div>은수미 논란과 관련하여,</div> <div>주위에 어떤 사정과 음모가 있느냐보다,</div> <div>은수미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잇는 최소한의 수단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div> <div>다른 것보다 은수미 측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div> <div>그 다음에야 어떤 음모로 은수미가 희생되고 있으니 같이 싸워자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