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뭐 팝콘과 사이다스러운 말씀들이긴 한데,<br><br>인터넷 커뮤니티간의 분쟁에서 그냥 그런 정도로 읽히네요..<br><br>저는 모 협회에서 법적 분쟁을 다루는 실무 책임자로 고소, 고발을 자주 진행하고<br><br>소송도 많이 당합니다..<br><br>민사는 주로 변호사를 통해서 하지만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사안이나<br><br>행정적 분쟁을 주로 다루고 그 과정에서 소장 작성에서 접수, 산하 조직에 의견서를 작성해 보내거나 중간 중간에 이유서 등을 작성합니다..<br><br>물론 중대한 건은 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긴 하지만요 ㅋ<br><br>또 아쉽게도 이번 건과 관련된 저런 사건은 접해보질 못해서 다른 분들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br><br>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후 사실 기소도 잦아지고 벌금도 쎄지긴 했지만,<br><br>대부분 나열된 범행들의 경우 범행 수준이 그리 높아 보이지만은 않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고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를 특정하기 힘든<br><br>고발사건이라는 점에서 대부분 기소유예, 각하 처분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br><br>다만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는 헤비업로더는 문제가 좀 될 것 같긴하네요... 이 경우도 정도에 따라 성교육 이수 정도로 그칠 수도 있고..<br><br>제일 큰 건이 될만한 것이라면 <br><br>여성시대 운영자의 탑시운영에 따른 정보통신법 위반..뭐 벌금 얼마 되겠죠..<br><br>그리고 SLR측이 민사적 손해에 대해 여성시대 특정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 국가기관이 아닌 쌍방간 민사적 소송이 더 클 것 같네요..<br><br>그냥 제 생각 ㅎㅎㅎ<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