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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military_82807
    작성자 : 일베는사회악
    추천 : 0/9
    조회수 : 628
    IP : 223.39.***.26
    댓글 : 28개
    등록시간 : 2017/10/08 16:08:00
    http://todayhumor.com/?military_82807 모바일
    박근혜시절 테러방지법을 반대했던건 다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박근혜정권서는 악용해서 반대편 탄압을 위한 도구로 쓸 의도가 다분했기 때문이에요 
    국정원이나 군사이버사령부를 새누리정권 치하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복습해보시면 대략 짐작이 갈겁니다 
    사실 국정원.군기관도 본래기능을보면 매우 유용해요 그걸 활용하는 집권세력의 의지가 중요하죠 
    근데 새누리당은 집권하에서 어떤 흑역사들이 벌어졌는지 생각해보면 테러방지법도 집권세력의 활용이 잘못된경우 테러를 방지해서 국민의 재산권 생명권을 지키겠다는 본연의 법기능을 하긴 커냥 정권안위를 위한 공안탄압의 용도로 쓸 악용 소지가 많죠  문제되었던 법의 내용을 복습해보면요 
    테러위험인물에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하고 자신들 판단하에 문제없다고하면 감청마저 자유롭게 할수있습니다 
    거기다 테러가능인물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보니 수사기관서 별거아닌걸로도 불러다 수사할수있어요 과거 중정 안기부시절처럼요 
    여기다 기관판단하에 테러를 준동한다는 소지의글을 마음껏 삭제할수있습니다 
     이것또한 규정이 애매모호하기에 멋대로 판단해서 악용될 소지가커요 
    군사정권시절부터 이명박.박근혜까지 국가기관이 어떤짓을 해왔는가 생각해보면 테러방지법은 박근혜치하서는 통과되지 말아야할 법이라고봐도 무방합니다
    그이후 별일없지않느냐 반론할수있는데 국정원개짓거리가 갈수록 세상으로 들어나고있는 판국이라 더지켜봐야되고 테러방지법 통과된게 2016년 3월이었는데 그후 정국은 4월 총선때
    새누리당이 완패하고 129 vs 171석 여소야대 상황이되면서 정국주도권내주고 몇달후 최순실게이트로 이어지면서 박근혜정권이 무너져서 그리된거지 예상대로 총선서 새누리가 대승했으면 악용됬을 확률이 높아요 
    또한 민주당이 잡아도 악용될소지가있는데 내로남불이라고 하실분이 있을거같아서 하는말인데  
    민주당집권하에 국가기관이 이정도로 쓰레기짓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김대중시절 군사정권부터 문민정부까지 이어지던 국정원 불법도청 버릇을 못버리고 전직 국정원장이 사법처리된적이 있었지만 노무현정부시절 개혁이 이루어지고 본연의 기능을 다한적이 있죠 또한 최소한 정권비판세력의 억압하기위해 국가기관과 관련법을 악용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청산하고 잠시나마 국정원이 국가와 국민을위해 노력하는 멋있는곳으로 환골탈태시켰죠 문재인또한 국가기관의 악용과 공안탄압을 매우 싫어하는 사람이고 지금 국정원과 국가기관 또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죠  
    그러기에 테러방지법을 막고자했던건 지금와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받을 이유는 없다고봐요 테방법 내로남불 논리면 국정원도 사실 해체해야되죠 중요한건 당시 시대상황과 집권세력의 의지라고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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