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이나 TV뉴스상에 흔히 볼수 있는 표현인 "정쟁을 일삼는 국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안좋은 의미로 쓰이죠. 보통 뒷말이 붙습니다. "정쟁만 일삼으며 민생을 돌아보지 않는 국회"라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국회라는 형태와 정당이라는 조직은 바로 "정쟁"을 하라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쟁"은 정치적 투쟁의 줄임말입니다. 실제로 주먹질을 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투쟁하여 의견을 관철하는 형태지요.

본래 정당이란게 직업단체에서 시작되었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를 상대로 효과적인 투쟁을 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300명의 국회의원중 10명은 적은 수지만, 그 10명이 모여 정당이 된다면, 단순한 다수결의 논리를 넘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라고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정당활동이 바로 "정쟁"입니다.

물론 한국은 사실상 양대정당의 "정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이상 "정쟁"이란 당연히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쟁"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법률은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이 마음대로 제정이나 개정을 해버리겠죠.

단순한 다수결로 한다면 정당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겠지요. 소수정당이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이 바로 "정쟁"입니다.

정쟁만을 일삼으로 민생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생을 돌보는 것은 국회가 아니라 행정부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국회라는 곳은 "정쟁"만을 일삼는게 맞습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아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행정부지요.

물론 어떤 문제된 법률때문에 민생에 큰 시련이 있다면, 그 법률을 개정을 해야 하는게 국회지요.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

그건 그 법을 개정하기 싫어하는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한 치열한 "정쟁"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미디어는 국회를 싸잡아 비난합니다. 정쟁만을 일삼으며 민생을 외면한다고...

아닙니다. 그런 민생을 외면하는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정당을 비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