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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물ID : sisa_565188
    작성자 : 잠만뼈맞았다
    추천 : 0
    조회수 : 1329
    IP : 118.218.***.192
    댓글 : 0개
    등록시간 : 2014/12/13 09:08:44
    http://todayhumor.com/?sisa_565188 모바일
    정청래 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이란?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span></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정청래의원 대표발의)</div></div> <div style="text-align:left;"><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 <div style="text-align:left;">의 안</div> <div style="text-align:left;">번 호</div> <div style="text-align:left;">12548</div> <div>발의연월일 :2014. 11. 18.</div> <div>발 의 자 :정청래ㆍ민홍철ㆍ우윤근</div> <div>박민수ㆍ배재정ㆍ이춘석</div> <div>김광진ㆍ진성준ㆍ부좌현</div> <div>진선미 의원(10인)</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div style="text-align:justify;">가.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는 아동으로 정의함(안 제3조제1호의2신설).</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나.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보아 이주아동도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신설).</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다.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교육을 이수한 경우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3</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신설).</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라.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해당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 제15조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4신설).</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br></div> <div style="text-align:justify;">마.보건복지부장관은 이주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사회적응교육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을 실시하도록 하고,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과 시설을</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사회적응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44조의5신설).</span></div></div> <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center;">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div> <div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text-align:justify;">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1의2.“<b><u>이주아동”이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 </u><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u>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u>으로서 보건복지부</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령으로 정하는 아동을 말한다.</span></b></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국적,인<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종,언어,「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어떠한 </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이</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주아동이 국내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수립·시행하여야 한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4장에 제3절(제44조의2부터 제44조의5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3절 이주아동에 대한 지원 및 보호</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44조의2(의료를 받을 권리)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건강<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아동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 제44조의3(교육을 받을 권리)① 이주아동은 「교육기본법」 제8조 및</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② 이주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서 이수한 학<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교교육의 정도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44조의4(보호조치를 받을 권리 등)① 이주아동 중 보호대상아동에 <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해당하는 아동은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② 이주아동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을<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이용할 권리를 가진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제44조의5(이주아동에 대한 사회적응교육의 실시)① 보건복지부장관<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은 한국어 교육 등 이주아동의 국내 적응 및 정체성 확립을 도와주</span><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필요한 전문인력<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과 시설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회적응교육의 실시 및 제2항에 따른 위<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출처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 </span><a target="_blank" href="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I1Y4B1N1R1P8P1E6D2M2Q3O6P2T0Z8</a></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span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span></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즉. 이자스민법안과 비슷한 골조로하는 내용의 입법안입니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어떤 글을보니 정청래 의원의 법안에는 이주아동이란 합법적으로 대한민국 국내로 들어온 체류자들을 뜻한다고 하셨는데.</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정청래의원의 의안에서는 이주아동이란 대한민국의 체류자격이없는 '불법'아동을 뜻한다고 표기 되어 있습니다.</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 <div style="font-size:9pt;line-height:1.5;"><br></div></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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