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3 class="tit_view" style="margin:11px 0px 0px;padding:0px;overflow:hidden;font-weight:normal;font-size:32px;line-height:38px;letter-spacing:-.05em;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개정 최저임금법 본회의 통과.. 노사정 대화 중단되나</h3>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left;"> <div style="text-align:left;"><img src="https://t1.daumcdn.net/news/201805/28/hankooki/20180528181354104furq.jpg" width="640" height="383" alt="https://t1.daumcdn.net/news/201805/28/hankooki/20180528181354104furq.jpg" style="border:none;"></div><br></div> <div style="text-align:center;"><br></div> <div style="text-align:left;"> <p style="margin:35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물론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 등 각종 사회적 대화 불참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당장 다음달 시작될 예정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심의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가까스로 복원된 사회적 대화 노력까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했다. 개정법에 따라 2024년까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 전체가 산입된다. 다만 제도개정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입분을 순차적으로 높여간다는 부칙을 뒀다. 내년에는 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액수가 주 40시간 근로기준 월 최저임금의 25%(현재 최저임금 기준 39만3,442원)을 넘을 경우 그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숙식ㆍ교통비 등 복리후생 수당은 7%(11만163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산입하기로 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부칙에 따라 연 2,5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는 내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노동계는 개정안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물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예외를 두는 등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만을 담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등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둘러싼 노정갈등이 사회적 대화로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한국노총이 산별대표자회의를 열고 “일자리위원회 등 각종 노정 교섭은 물론 노사정위 등 사회적 대화 기구 전반까지 불참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중략-</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br></font></p> <p style="margin:0px 0px 19px;padding:0px;color:#333333;font-family:'AppleSDGothicNeo-Regular', 'Malgun Gothic', '맑은 고딕', dotum, '돋움', sans-serif;letter-spacing:-.34px;"><font size="3">이런건 전광석화 같이 의결되네유~ </font></p></div><br></div> <div><br></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