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VS 문화재단 이사장은 동일인! 법적지위는?
"이상한 위탁계약이네! 시장이 시장하고 계약해?"
행정권한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법상 절차를 미이행,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해 물의를 빚은바 있는 오산시가 현직 시장이 이사장으로 겸직하고 있는 오산문화재단으로 하여금 공유재산인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등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맡겨 당사자 적격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는 위탁계약 당사자가 (갑)과 (을) 모두 동일인인 곽상욱 오산시장인 것으로서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겸직 금지는 물론, 계약법상 당사자로서의 법적지위가 함께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오산문화재단의 민간위탁 적정성 논란의 쟁점사항은 해당 사무가 위수탁 당사자가 동일인으로서 지방계약법과 민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기계약의 가능 여부 등이다.
곽상욱 오산시장 "6·13 지방선거 불출마"…오늘 긴급 기자회견
지역 정가에서는 민주당 오산지역위원장인 안민석 국회의원과의 불화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곽 시장 측 관계자는 "곽 시장이 2020년 21대 총선에 출마해 그동안 각종 압력을 가해왔던 안 의원과 정면 대결하겠다는 심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곽상욱 오산시장, 예비후보 사퇴 번복…계획된 선거운동 방해”
“형님 다시 출발합니다. 이해바랍니다. 꾸벅”
곽상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장 예비후보의 불출마 번복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곽 후보가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곽 후보가 경선에서 맞붙게 될 상대 후보에게 불출마 의사를 밝힌 뒤 상대 후보의 선거 운동을 중단케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문영근 예비후보 측 핵심 관계자인 A씨는 30일 뉴스1과 통화에서 “곽상욱 후보가 교묘한 작전으로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A씨는 “곽 후보의 불출마 번복은 두 가지 효과를 얻기 위해 편 계획된 작전이다”며 “상대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면서 선거운동에 혼란을 주는 효과를 얻기 위함이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